교육부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그동안 전문직이 보임해 왔던 경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대 일반직 비율이 2대 1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가속시켰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 비율을 보여왔으나 96년, 4대 11로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뒤 99년에는 경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차지했었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4대 12로 호전되는 듯 했으나 올들어 3월 인사에서 서울시 부감에 일반직이 임용되었으며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14의 `일반직 독식' 현상을 재연시켰다. 이에 앞서 8월 13일 전임 일반직 부교육감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전북 부교육감 인사에 문용주교육감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장학관이 임명되기도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
2001-09-03 00:00논란을 빚어온 교원 성과상여금이 추석전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회의실에서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5차 회의를 열고 지급이 미뤄져 왔던 교원성과상여금을 추석전에 전교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의견접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중앙인사위, 한국교총 대표 등 대부분 참석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살려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제도를 인정하기 위해 차등 지급하며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성과급 예산 2000억중 일정부분을 절감해 교원 복리후생비로 별도 사용한다는데 합의했다. 그 동안 `하위 30% 공무원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고수해온 중앙인사위원회 대표 역시 교육부와 교총이 제시한 전체교원에게 성과급을 지원한다는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14명 위원중 교원노조 대표들은 모든 교원에게 균등 배분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곧 중앙인사위와 성과급 차등지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거쳐 추석전인 이달중에 성과급을 해당 교원들에게 통장 입금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
2001-09-03 00:00첫 실시되는 교원장기 해외유학제의 내년도 파견교원 선발계획이 확정됐다. 파견교사는 유치원 4, 초등 17, 중등 28명 등 49명이며 전원 학위 과정으로 2년간 파견된다. 44명은 영어권 국가에 5명은 비영어권 국가에 파견된다. 분야별 배정인원은 교수·학습방법 37, 교육과정 2, 생활지도 4, 영재교육 3명 등이며 실업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분야는 각 1명씩이다. 시·도별 배정인원은 경기 7, 서울 6,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경북·경남 각 3, 광주·대전·강원·충남 각 2, 제주 1명 등이다. 울산과 충북은 배정인원이 없다. 교원장기 해외유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은 공통적으로 45세 이하이며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연수계획이나 수학능력, 교직 공헌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로 마련한 자체 세부기준에 따라 3배수 인원을 이달 28일까지 1차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토록 했다. 3배수 추천된 교사들은 10월중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어학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합격기준은 백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된다. 어학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근무경력, 연구·연수실적, 농어촌 근무경력 등 정량평가(70%)와 면접 및 연수계획 등 정성평가(30%)를 통해 연
2001-09-03 00:00서울시교육청이 9월1일자 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시교육위원, 시의원은 물론 청와대 직원으로부터도 청탁성 압력을 받았으며 청탁내용 대부분이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인사청탁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이번에는 내년 선거에 대비해 자신의 지역구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교육위원들의 로비가 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청탁이 유인종 교육감을 통해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전문직들에 따르면 실제로 교육위원 K씨의 경우 모 지역청 학무국장을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지역청 학무국장으로, 모 교감을 같은 지역청내 교장으로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교육위원 S씨도 모 지역청 과장을 학무국장으로 영전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교육위원인 M씨도 몇몇 교장을 그들이 원하는 희망학교로 전보시켰다. 청탁자 중에는 시의회 의장을 지낸 M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청와대 행정관 P씨는 '도를 넘는' 요구사항을 제시, 인사담당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P씨는 모 지역청 학무국장을 교육장으로, 모 지역청 과장을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학무국장으로 강력히 밀었으며
2001-09-03 00:00▲청조근정훈장 = 정덕기 (충남대 교수) 이상윤(동아대 교수) 심상필(홍익대 교수) 홍일식(고려대 교수) 김병수(연세대 교수) 이태근(목포대 교수) ▲황조근정훈장 = 조철근(강원 춘천교육청 교육장) 황 용국( 〃 삼척 서부초 교장) 박재선( 〃 삼척 오저초 교장) 심낙영( 〃 삼척 진주 초 교장) 박영준( 〃 태백 상장초 교장) 안정남( 〃 홍천 서석초 교장) 정순섭( 〃 홍천 명덕초 교장) 최근두( 〃 평창 평창초 교장) 박상구 ( 〃 철원 오덕초 교장) 박원균( 〃 강릉 주문초 교장) 안병해( 〃 강릉 영동초 교장) 이보훈(경기 화성 장안초 교장) 현영종( 〃 화성 월문초 교장) 이수열( 〃 가평 청평초 교장) 심진용( 〃 군포 광정초 교장) 김준남( 〃 군포 의왕부곡초 교장) 한봉호( 〃 안양 인덕원초 교사) 윤태홍( 〃 김포 금파초 교장) 한만희( 〃 성남 성남제1초 교장) 안효상( 〃 수원 효성초 교장) 이재련( 〃 수원 원 천초 교장) 황춘환( 〃 안산 삼일초 교장) 장만수( 〃 율곡교육연수원 원장) 황준용( 〃 용인 풍덕초 교장) 이영환( 〃 성남 창곡여중 교장) 채영 묵( 〃 성남 백현중 교장) 이기숙( 〃 계남고 교장) 윤성모( 〃 파주종고…
2001-08-27 00:00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논의된 후 교육부에 건의된 현안 사안들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 외에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 지역내 학교용지 시설결정의 업무처리 완화=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큰 대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초·중등학교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의 심의 결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소요 기일이 너무 길다. 따라서 학교시설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초등교사 충원대책마련=교대 졸업생이 대부분 대도시를 선호해 지방의 신규 임용교사 수급이 어렵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조정되는 2003년에 초등교원 충원이 불가능하므로 교대에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7차 교육과정 도입, 교육여건 개선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소규모학교 교육정보화 보직교사제 도입=보직교사 임명이 학교 규모별로 인원이 제한돼 있어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육정보부장을 임용할 수 없다.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정보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고교 교원증원=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2001-08-27 00:00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전 과기처장관)은 11∼12일 한국교총 임·직원연수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자율과 창의성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율과 창의성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 문을 연 이 의원은 두 가지 사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도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동경이 아니라 아수라장인 뉴욕임을 들었다. 또 하나의 사례로 그는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이 미국인과 미국 국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우화적으로 설명해 폭소와 함께 공감을 자아냈다. 그는 원초적 자율성과 원초적 창의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여러분들은 매를 들고 남녀관계를 잘 하라고 족치면 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신생아가 창조되려면 원초적 자율성이 전제임을 강조했다. 바로 이 같은 원리를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경제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클린턴이 원치 않는(?) 스캔들을 일으켰고 1년 이상 매스컴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미국 지식인들 사이의 우스개 소리를 소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을 이러한 클린턴의 행위도 과거의 잣대로 보면 본인의 진술대로 `
2001-08-27 00:00다음달 10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예년에 비해 보름 가량 빨리 시작되는 셈이고 국회가 장기공전됐던 지난해보다는 한달여 앞당겨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간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여당은 3년간의 교육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혁에 대한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후 개혁법안의 입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야당은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밀어부치기식 정책이 결국 일선 학교와 국민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안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 목록을 보더라도 예년에 되풀이되던 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대폭 줄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시도교육청 수는 현지
2001-08-27 00:00교육부가 2학기부터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해 이를 `7·20 교육여건 개선책'에서 제시된 2년내 2만 3600명 교원 증원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는가 하면 마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인 양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에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 기도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과 관련 교육부와 협의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3월 교육부가 이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으로 지난 7월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중 2003년까지 교원 2만 36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이 결국 교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충원하겠다는 의도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교총은 "파트타임교사제 도입은 정규교원 1명 대신 파트타임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발상으로 결국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에 대한 정규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직의 안정을 해쳐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총은 또 "제대로 준비되지
2001-08-27 00:00교총 교섭기획위, 하반기 안건 검토 교총은 10일 교섭기획위원회를 열어 전국 학교분회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총 2500여 건의 교섭 안건 제안서를 분석하는 등 올 하반기 교섭과제 선정 작업을 벌였다. 회의에 앞서 교총 실무자는 "각급 학교분회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이번 교섭안건 제안서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급별, 남녀별, 지역별, 설립별 교원들의 여망을 고루 담고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3일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정성이 담긴 것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교섭 기획위원들은 제안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수시입학제, 경시대회, 추천제 등 현행 대입시제가 정상적 수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잡무를 양산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날 교섭위원회에서는 명절휴가비 인상, 퇴직준비 휴직기간 6개월로 연장, 남녀불문 육아휴직 전기간 기본급 지급, 교무업무지원시스템 운영 개선과 교사의 교과서 주문·배부 업무 폐지 등 교원 업무 경감책 구체화, 학교의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학교평가 폐지, 법정 수업일수 186일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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