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5년마다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의 원활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설치하며 그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돼 8월 26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인적자원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며 인적자원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해 정부의 인적자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금년중에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실고 졸업생, 대졸 여성, 50대 조기퇴직자 등의 인력양성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산학연 종합 협력대책,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시 저소득층 교육복지 종합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2002-08-26 10:00교원성과상여금 지급방침이 타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성과상여금 예산의 90%는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교직 3단체가 동의했고 중앙인사위 등 정부 관계부처도 수용키로 해 2년여간 지루하게 끌어온 성과상여금 개선안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김신복 차관과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동의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이에 앞서 개선안 수용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상여금 개선안을 곧 확정 발표한 뒤 9월 추석전 지급할 방침이다. 차등 지급하는 10%의 지급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교육부는 지급기준 예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올 교원성과상여금 예산은 국고 15억, 지방비 2443억 등 모두 2458억이다. 9월중 지급될 성과상여금은 교장 및 보직장학관(연구관)의 경우 35호봉 기준 137만원 가량, 교감 및 무보직장학관(연구관)은 30호봉 기준 118만원 가량, 교사 및 장학사(연구사)는 26호봉 기준 103만원 가량이다.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계획에 따라 4단계 차등지급하는 지침이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2002-08-22 17:35한나라당 황우여 정책위부의장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가 22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사기 진작, 수석교사제 실시, 정년환원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져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질의 응답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이 사회자로 나섰으며, 대표 토론자는 남암순(서울 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김장용(전남 해남공고 교장·전남교총 회장), 설윤덕(대구 감삼초 교사·한구교총초등교사회장), 박희정(서울 경복고 교사·한국교총중등교사회장), 김성식(한국교육삼락회 사무총장) 등이었다. 자유토론에는 이종욱(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공고교장 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남암순=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나라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원에게 온당한 예우를 하기위해 한나라당은 노력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다. 우수교원 확보책도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한다. 자녀의 대학학비 보조 문제도 군·경 공무원에 앞서 교
2002-08-22 16:53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한 국·공립 사범대 출신 임용후보자 400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발추'(전국 교원 임용 후보 명부 등재 미발령자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회원인 이들은 "교육부는 미발령자들을 구제하려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 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현 임용고시 체제를 흔들 것이라는 등의 미발추와 임용수험생간의 대립 조장을 중단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1989년 '미발령 교사의 문제해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권철현 의원등 23명이 2002년 2월 발의)이 조속히 제정돼 해당자들을 특별 임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 총장은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당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많게는 4년까지 임용을 기다린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공개 전형으로 교원을 신규채
2002-08-22 15:02교총 이군현 회장은 20일 새천년민주당 유용태 사무총장을 만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등 내년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군현 회장은 "정부예산 편성 단계에서 2003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하고 "특히 교사들이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정작 경제적인 이유로 내 자식은 가르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들의 대학재학 자녀 학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가 예산사정상 힘들다면 교원자녀 1명에 대해 국립대 한학기 등록금(156만 5000원)의 50% 수준이라도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교육부도 1994년, 2001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교총과 교섭을 통해 학비보조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교원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감직급보조비 인상,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초등교원보전수당가산금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했다. 이에 대
2002-08-22 14:20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갈등과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간의 권한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위원회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승인권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서울교육포럼(운영위원장 이동진)이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4기 교육위원회의 과제와 교육위원의 역할'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 발표했다. 허 교수는 "교육자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자치 기관과 일반자치기관의 갈등과 대립"이라면서 각 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의 의결·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하고, 이것을 시·도의회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허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시·도의회의 교육조례 등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재정 지출 의결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
2002-08-22 14:00지난해에 비해 우리 나라 교원수는 약 1만 8000명 늘어났으며 특히 여교원의 증가율이 매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에만 1년간 16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펴낸 '2002학년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교육규모가 양적으로는 매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적 성장의 그늘에 가리운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수 변화 = 우리 나라 각급학교의 교원수는 45년에 비해 무려 21배 증가했다. 즉 45년에는 2만 915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현재 45만 2387명으로 집계됐다. 또 2001년과 비교해서도 1만 8000명이 증가했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은 698명 증원됐다. 초등은 14만 74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82명 늘었다. 중학은 9만 5283명으로 전년도 대비 1898명 늘었다. 고교는 11만 4304명으로 지난해보다 9990명 늘었다. 전문대 교원 역시 지난해보다 259명 늘어 1만 2156명이 되었다. 4년제 대학도 868명이 늘어 4만 4177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여교
2002-08-19 10:20교육부가 전교조의 잇단 불법, 과격시위에 강력 대처키로해 향후 일선 교단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의 전교조 집회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고 교육청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우려와 불만의 소리가 높다"면서 "전교조의 불법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행정지도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 동원요청 등을 하는 한편,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직당국 등과도 대책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임금, 복지, 처우개선 등 법이 규정한 교섭사안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교섭에 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원노조와의 교섭시 학부모를 참관시켜 공정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99년 7월 1일 이후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주요한 불법집회, 청사 및 사
2002-08-17 10:22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90여 명은 13일 교총 세미나실에서 정부에 산업체경력 100% 인정을 촉구하는 한편 산학협동교육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날 대회에서 박윤철 산경협회장(대구 달서공고교사)은 산업체경력 100% 인정의 당위성과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산경협 소속 회원들의 자기연찬 노력을 강조했다. 대회에는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 이학무 전 대구교련회장(달서공고 교장) 등이 참석 축하 인사말과 함께 지원·연대 의사를 밝혔다. 산학협동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발족된 산학협동교육연구회 회장에는 송정환 경기양영공고 교사가 선출되고, 사무국장에는 이민항 서울공고 교사가 선임됐다. 이어 14일 오전 산경협 대표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율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기에 인정율을 상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일괄적으로 8할까지 상향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과의 교섭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체 경력 8할 인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6할만 인정했다. 교총은 올 교섭에서 1
2002-08-17 10:20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고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가 97년에 비해 지난해에 갑절로 늘어났다. 2000년과 비교해도 한해 사이 3000여건 급증했다. 지난 97년의 경우 9265건 발생했으나 99년 15983건, 지난해에는 1894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같이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부주의나 교사의 지도소홀 등도 원인이지만 학부모들의 관심 고조와 적극적인 반응 탓이란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즉 종전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학부모들이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밖에 학생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대처능력이 둔해져 사소한 경우에도 다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풀이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대부분으로 15367건(81%)이며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18.4%), 시설 관리미흡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이다. 사고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중 발생한 것이 7137건(37.6%)으로 가장 많고 휴식시간중 6761건(35.6%), 과외활동중 1866건(9.8%), 교과수업중 1024건(5.4%), 청소
2002-08-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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