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노총·경총 등 6개 단체가 7일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위한 법 개정을 청원했다. 청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재정 통합)을 개정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을 분리하고 부칙 제10조 제1항(제33조제2항에도 불구 올 12월31일까지 재정을 구분해 계리)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한국교총 이군현회장,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재정회장,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한달선대표, 자유시민연대 임광규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인상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의원, 김락기의원을 소개의원으로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국회에 청원했다. 이들 단체들은 청원서에서 "현행 재정통합 운영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고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담기피로 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험재정의 안정과 직장과 지역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6월29일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내년부터 시행될 실질적인 재정통합에 앞서 정부에
2001-05-14 00:00교원 10명중 9명이 정치활동 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과 관련 교원들은 48.3%가 `제한적 허용'을, 39%는 `전면적인 허용'에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7.3%가 정치활동 보장에 찬성한 반면 12.7%만이 현재와 같이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과 본사가 제20회 스승의 날과 본지 창간 40돌을 기념해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권실태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94.1%가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 교원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 낙제점을 주었고 또 98.9%가 △현 정부의 교원예우 시책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주었다. 그리고 교원의 예우를 소홀히 하거나 저해하는 대상으로 33.9%가 교육부와 교육청을, 25.9%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를 꼽아 언론기관 24.1%와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14.1%를 훨씬 앞섰다.
2001-05-14 00:00EI, 아태지역 60여 교원단체에 공한 세계교련(EI)은 3일 아태지역 37개국 60여 개 회원단체에 공한을 보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권장했다. 전세계 교원을 대표하는 EI(education international)에는 155개국 303개 교원단체 2400만 교원이 가입돼 있다.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이 공한에서 "지난 3월12∼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EI 아태지역위원회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기도를 비난하고 EI 회원단체들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일본정부에 발송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회원단체들은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상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 바란다"고 권장했다. EI는 "지난 4월 일본 문부성이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역사교과서를 승인했다"며 "새로운 교과서에 의하면 일본은 자기방어를 위해 그리고 아시아를 유럽과 미국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대동아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30만명의 비무장 시민들이 살해된 난징 대학살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
2001-05-14 00:00'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아시아 등지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착취와 매춘, 인신매매,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이 전세계적으로 수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1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어린이 청소년의 인간적 권리'를 주제로 연 국제이해교육 연구토론회에서 김인숙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상임이사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해 선진국 내에서도 아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 실태'를 발표한 김 이사에 따르면 전세계 아동 노동자 수는 현재 2억 500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아시아(아프리카의 2배)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초등교에 입학하지 못한 600만 명의 아동 중 상당수가 대규모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매매, 매춘도 아시아의 골칫거리다. 태국 국경, 메콩강 인접국인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서는 아동매매·매춘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 에이즈 고아의 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미얀마가 1만 4000여명, 태국이 1만 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교육을 받아야 할…
2001-05-14 00:00연간 7조원이 넘는 유·초·중·고생의 과외비. 그만큼 과외만 시키면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외만 시키면 정말 성적이 쑥쑥 오를까.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12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한국 사교육팽창의 심층해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해명 단국대 교수는 학생의 지능, 과외의 종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과외의 학업성적 결정효과'를 발표한 이 교수는 전국의 중고생 3349명을 대상으로 과외유무와 종류, 성적을 토대로 상관관계, T-test, 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외는 중·고교생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만 △지능 △노력 △사회환경 △과외 변인 중에 과외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네 변인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57.49%에 이르지만 그중 지능이 차지하는 영향이 41.80%로 가장 높은 반면, 과외가 미치는 영향은 0.3%로 가장 낮았다. 고교생 역시 네 변인의 영향력은 63.82%지만 그 중 지능 변인의 영향력이 46.90%로 가장 높은 반면, 과외는…
2001-05-14 00:00김대중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 성과에 대해 "교육의 기본틀을 자율화·다양화·특성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력자원 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진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그 구체적 실례로 특성화·대안학교 도입 확대, 모든 학교의 인터넷 연결, BK21 사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총리 승격, 교육재정의 정부 예산비 23.5% 확대(98년 21.6%) 등을 꼽았다. 김대통령은 7일 본지 창간 40주년 및 제20회 스승의 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지가 확고하단 점을 누차 강조하고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을 곧 수립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교원의 사기침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개혁의 성패는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있으며 정부의 교원정책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곧 발표될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사회적 존경풍토 조성계획 등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 "교육예산이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99년도에는 GDP대비 4.2%로 하락했으나 올해는 4.52%로 회복됐다"면서 앞으로도 교
2001-05-14 00:00이군현 신임 교총회장은 김대중대통령과의 인터뷰에 앞서 교육계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이회장은 "지난 3년동안 일선교원들이 겪고있는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전제하고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봐야하며 교직이 긍지와 보람스런 자리가 되도록 정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 장치의 하나로 교육정책實名制의 도입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매년 2∼3만명에 이르는 교원자녀 대학진학자에게 국가가 학비보조를 해 줄 것과 단계적인 교원정년의 환원을 요망했다. 김대통령과 이회장은 이밖에 영재교육과 청년실업자 문제, 지식 정보화시대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교육계의 협조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2001-05-14 00:00교육부는 교원들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5월부터 종전 80명 수준에서 운영해온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을 25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4월말까지 1년간의 임기로 운영될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은 교육부내 실·국·과 및 자문팀별로 선정되는 토론주제를 사이버 가상공간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또 토론방 운영 결과 우수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뒤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우수 정책건의자에게는 반기별로 표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 운영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01-05-14 00:00정부는 20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 김노현장학관 등 22명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6451명의 교육유공자를 포상한다. 훈·포상자는 22명의 근정훈장 외에 충북 증평초 한상숙 원감 등 20명에게 근정포장을, 충남 내산초 이영찬교장 등 90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북 이리마한초 홍성순 교사 등 103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을, 그리고 6216명의 퇴직교원에게 교육부총리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 훈장 수여자 명단 ◇홍조근정훈장=△교육부 김노현 장학관 △한양여대 이창구 학장 △동신대 이상섭 총장 △대전교육연수원 강영자 원장 △경기 영일초 강봉구 교장 ◇녹조근정훈장=△충북 제천교육청 홍훈표 교육장 △충남교육청 이성구 연구관 △전남교육청 이정영 부교육감 △인천시북부교육청 이병원 장학관 △울산시교육청 안길원 장학관 △평택대 조기흥 총장 △광주 고려고 함수남 교장 △강원 영월교육청 안영모 교육과장 ◇옥조근정훈장=△제주 표선상고 양정헌 교감 △전북고창교육청 박세근 학무과장 △서울 신구중 최익주 교감 △서울 용원초 김덕영 교감 △서울 광남초 백순자 교사 △부산 성지중 박윤기 교감 △대구 달서고 서차균 교사 △경북 계림초 손충호 교사 △경기 신흥중 강신경 교장.
2001-05-14 00:00내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 확대 소요예산 194억, 9월 대상자 선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260명의 현직 교원을 장기 해외유학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직 교원이 2년 이내의 장기 해외유학할 수 있게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기 해외유학은 휴직처리 행정 절차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선진국에 파견돼 최신 교육이론이나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실시 첫해인 내년에 우선 50명을 선발하며 2005년까지 매년 10명씩 증원, 260명을 해외유학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94억원이다. 교육부는 6월중 교원 장기 해외유학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뒤 9월중 대상자를 선발해 내년 3∼9월 사이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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