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논란을 빚고있는 교원평가제를 당초 교육부 방침대로 9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와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지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대한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한 뒤 초.중.고교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2월께 제도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교조와 교총 등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철회 또는 유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지 위원장은 "국민들도 교원평가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도 제도 실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일단 6월에 시범학교를 선정한 뒤 9월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일안을 만들어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 추진) 일정이나 제도의 목
2005-06-02 11:44경찰청은 2일 허준영 경찰청장과 전국 233개 경찰서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의 후속조치 로 만들어졌으며 학부모와 교사, 변호사, 의사, 청소년전문가가 참여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발대식이 끝난 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과 문용린 국민대책협의회 상임대표, 문상주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가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2005-06-02 11:24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일 교육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해 선거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전화,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또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실현과 함께 교육감 선거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2005-06-02 11:22충북도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자모회, 전교조 충북지부는 2일 도교육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비전문가에게 교육을 맡기면 정치적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시키는 것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오히려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를 폐지하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꿔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위원회와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등 도내 교육 관련 10여개 단체도 2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았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위원
2005-06-02 11:20경기도 군포시가 25년전 신학대학 부지로 사용됐다가 버려진 땅에 학원단지 등 교육지원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산본동 주공아파트 8∼9단지 사이 신학대학 부지 6천여평을 매입하기로 해당 재단 이사회측과 합의했으며 조만간 감정평가를 거쳐 연내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부지는 지난 1980년 대한기독교 선교원측이 신학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건물을 일부 짓다가 중단한채 방치했던 곳으로 현재 주택가 흉물로 변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이곳에 보육센터, 학생복지관, 학원단지 등이 들어서는 교육지원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매입한 부지 일부를 사설학원 등 교육관련 기관에 분양해주는 형식으로 매각, 사업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 부지를 매입해 민족사관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려 했으나 땅이 좁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좋은 학원 등이 들어서는 교육지원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
2005-06-02 10:33교총과 전교조가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졸속교원평가 반대 서명’ 결과가 오늘(2일) 오후 1시 청와대에 전달된다. 25만 6028명이 참가한 이번 서명결과를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저지당해, 오늘 청와대 전달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총과 전교조 등 공대위는 오는 10일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 참여 거부 서명을 받고 있다.
2005-06-02 10:28새로운 교원평가안을 두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으로 구성된 졸속교원평가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졸속교원평가저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1일 재확인했다. 1일 열린 제3차 공대위 대책회의에서는 집회장소를 여의도 문화광장으로 결정하고, 집회시간도 당초 2시에서 한 시간 늦춘 3시로 조정했다. 아울러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양 단체가 함께 규찰대를 조직해 행사에 투입키로 했다. 행사진행과 구호 포스터 등 선전물은 공대위가 합의해 제작하고 이를 위한 행사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공대위는 올해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지난해에 비해 0.7% 하락해 교육여건이 악화됐다(본지 5월 30일자 보도)는 인식에 따라, 총리와 기획예산처, 행자부 장관 등을 조만간 방문해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키로 결정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정부의 졸속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벌였다. 9일간의 저지투쟁에는 전국의 시도교총회원들이 릴레이식으로
2005-06-02 10:05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상에 명시돼 있다.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위한 기능이 주목적이 아니다. 이 점이 미국의 커뮤니티컬리지와 일본의 단기대학과는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대학은 지난 40년간 산업인력양성교육에 특성화해 350만 명의 각 분야 전문기술인을 배출했으며, 이로써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자격증취득율과 취업률도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높아 일반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으로의 재입학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또한 높은 입시경쟁율도 가져왔다. 이 결과 전문대학은 현재 158개(4년제 대학 200개)로 늘어난 비중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 전문대학은 변해야만 한다. 70년대 대학진학자가 10%도 안 되던 시절 초급대학의 기능은 대학진학률 81%시대의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서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졌다. 또한 컴퓨터가 없었던 전문대학 태동 시절과 정보화사회를 거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학습의 양과 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를 적절히 수용해야 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부분적으로 3
2005-06-02 09:47경기불황 등으로 학교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기도내 초.중.고교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올해 무료급식 예산으로 220억원을 책정, 급식지원 신청학생 9만900여명중 6만9천335명을 선정해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나머지 급식지원 신청학생 가운데 1만2천471명을 추가로 선발해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 최근 편성한 1차 추경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4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내 전체 무료급식 대상 학생은 모두 8만1천80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무료급식 학생수는 지난해의 6만7천350명에 비해 21.5%(1만4천510명)가 늘어난 것이다. 각급 학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복지시설내 생활학생 등을 중심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해왔으며 최근에는 차상위 계층 가정(일부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당국에서는 가능한 한 매년 예산을 늘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급식지원 신청자 증가폭이 예산증가폭을 넘어서고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정부차원의…
2005-06-02 09:44충남도교육위원회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2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중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단체들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자칫 정치적 이용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해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관련법규를 개정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면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 등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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