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5월4일까지 정부는 내년도 교원정원을 증원하기에 앞서 일선학교의 운영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조사반을 편성, 28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2001학년도 각급학교 교원정원 운영실태와 학급 신증설과 관련한 교원정원 부족 등 문제점 파악, 그리고 2002학년도 부처간 교원정원 협의에 따른 소요 파악 등이다. 조사반은 3개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과 실태조사반 등 3개팀으로 구성 운영된다. 정부는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관련해 올부터 매년 5500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시 첫해인 금년의 경우 추가증원 171명을 포함, 2116명의 교원증원에 그쳤으며 교원 정원 법정확보율 역시 지난해의 91.3%에서 올해는 88.7%로 오히려 뒷걸음친 바 있다.
2001-04-16 00:00농·어촌지역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 요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교총과의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해말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수업을 맡도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99년 同法 규정이 개정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폐지된 후 2년만에 부활하게 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초등 414, 중학 455, 고교 66교 등 935개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최근의 교원정원 확보가 뒷걸음치고 있고 특히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에 따라 이들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자 해당지역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신학기에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이 배치된 곳은 중등 114개교에 불과하며 초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소규모학교 교감을 조속히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회합을 갖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수업을 하는 겸임 교감을 배정하면 교장 재원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2001-04-16 00:00정부는 일본 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 반장에 김상권차관이, 부반장에 외통부 차관보가 임명됐으며 청와대, 국정홍보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국장급들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일본전문가, 역사학자,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은 일본 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외교통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대책반은 일본교과서가 시정될 때까지 존속 운영된다.
2001-04-16 00:00'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주안점 6월10일∼7월13일 실시 교육부는 올 시·도평가의 현장방문 평가를 6월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방문 평가는 교육청별로 제출한 서면평가와 병행해 실시되며 평가위원 전원이 교육청별로 1일 방문해 실시키로 했다. 방문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작성한 자체 평가서를 토대로 현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 심층분석한 뒤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면평가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과 증빙자료의 신뢰도 등을 확인 점검한다. 그러나 평가에 따른 일선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방문은 최소화하되 사전에 교육감이 추천한 학교의 견학만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방문평가가 끝난 후 7월중 평가결과에 대한 채점표를 수합해 9월중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시·도교육청별 방문평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6월 19일), 경북(6·20), 울산(6·21), 대구(6·22), 강원(6·26), 광주(6·27), 전북(6·28), 전남(6·29), 인천(7·3), 충남(7·4), 대전(7·5), 충북(7·6), 경기(7·10), 경남(7·11), 부산(7·12), 제주(7·13
2001-04-16 00:00'모든이 능력개발위해 국가·민간의 투자증대'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OECD 교육장관회의에 참가했던 한완상부총리 등 한국대표단의 활동상황과 회의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96년 회의 이후 5년만에 열렸으며 30개 선진국 장관들이 참석해 `모든 사람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국들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데 따른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했으며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범교과적 능력개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 신장,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창안, 사회적 결속력 강화, 조기 아동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공교육 약화 현상'은 모든 나라가 겪고있는 공동된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및 민간 기업체간의 파트너쉽 강화와 학습공동체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와 함께 조기 아동교육의 결핍이 평생교육기회의 제약 및 소득 불평등으로 직결됨을 감안해 조기 아동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평생학습은 종전의 기초기술(3R: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인
2001-04-16 00:00신분상조치 3543명, 재정상조치 98억 시설공사 부조리색출에 감사력 집중 지난해 교육부 감사관실이 지적한 일선 교육계 문제사안은 127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사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감사 446건, 부분감사 759건, 기강감사 44건, 사안감사 25건 등이다. 문제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은 징계 129명, 경고 및 주의 3414명 등 35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재정상 조치는 98억4700만원이고 기관의 제도운영과 관련한 행정상 조치는 169건이었다. 교육부 감사는 5개 시·도교육청과 8개 국립학교 및 7개 사립학교, 1개 직속기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합감사와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공직 근무자에 대한 기강감사, 그리고 민원이나 첩보, 보도 등에 의한 사안감사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 대책에 감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교원 채용비리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것과 관련, 교원 신규임용 심사과정의 실태조사를 집중 점검했다. 또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정부의지를 반영해 금
2001-04-16 00:00교육부는 일선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고교 학생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과목별 성취도를 `수·우·미·양·가' 등 평어로, 과목석차는 재적학생수와 석차를 기록하되 같은 석차 인원수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금년도 대입시에서 86개 대학(전체대학의 47%)이 내신성적 산정에서 평어만 반영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주장이 거세게 일어 지필 평가의 난이도를 낮춰 출제하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 대입시에서 평어만 반영한 대학은 지난해 111개교, 2000학년도 105개교였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 재출제, 문제 쉽게 내기, 재시험 등 불합리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학기 시·도교육청이 전국의 1539개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학업성적 관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정 고교가 42개였다. 이중 14교는 경위서 제출, 30교는 시정조치 됐으며 56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01-04-16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교육부에서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양측은 1차 협의에 이어 본교섭 일시 및 장소, 본교섭 위원 수 등을 협의한다. 교섭 실무협의회에는 교총측에서 조흥순 교섭부장외 2명이, 교육부측에선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외 2명이 참석한다.
2001-04-09 00:00임정 수립 일부터 일주일간 일제히 실시 교총,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강력 대응 일교조와 연대 `채택 거부운동'도 전개 일본정부가 3일 일제침탈과 만행을 합리화하고 `위안부 사실'과 `침략 용어'가 삭제된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교총은 이 날 강력한 대응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교총은 우선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일을 전후한 일주일을 특별수업 주간(4월9∼14일)으로 설정 이 기간 중 전국 각급학교 교원들이 일본 역사왜곡 관련 특별수업을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이 특별수업안은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육학자 및 현장교원이 팀을 이뤄 마련됐다. 이 특별수업 안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또 1000만 서명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에 마무리해 이 결과를 일본 대사관에 직접 전달해 40만 교육자와 학부모·학생의 의지를 전달하고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학용품, 게임기 등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철폐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
2001-04-09 00:00교총 조사에 전국 3132개교 응답 교육부가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등학교 중 62.3%의 학교 교원들이 `전 교원에게 균등분배하지 않는 한 어떤 개선안도 의미가 없으므로 성과상여금 자체를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응답했다. 반면 34.8%의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의 개선안 내용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자'고 역시 의견을 모아 응답했는데 이들 학교 교원들 중 71.1%는 `반드시 전체 교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3월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867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총 분회장이 동료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설문에 응답한 학교 수는 전체의 36.1%인 3132개교였으며 설문 응답지는 SPSS를 이용 통계처리 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0.88%이다. 또한 지난 2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과 관련 74.2%의 학교에서 교육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들간 균등분배'(71.8%)하거나 `교원복지기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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