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6일 "증인들의 특위 출석을 방해한 김상곤 도 교육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김 교육감이 일부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않는 등 고의로 증인들의 출석을 방해한 정황이나 증언을 확보했다"며 "변호인들에게 자문한 결과 공무집행방해가 일부 성립된다는 의견을 받아 고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이날 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이와 함께 특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증인 19명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경기도에 의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0-03-16 22:30지난해 경기도의회가 두 차례 삭감했던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안이 다시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는 16일 15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도청 및 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학기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이 포함돼 있어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17일과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과 12월 무상급식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와의 공방 끝에 두 차례 모두 삭감된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 지원비 365억 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2010-03-16 22:28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무거초등학교(교장 이한열)는 올해부터 숫자로 된 학급 이름 대신에 담임교사의 이름으로 된 학급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면 '1학년 000선생님반'으로 표기해 기존의 '1학년 0'반과 같은 숫자 형태의 표시제를 없앤 것. 무거초는 앞서 전체 45개 학급의 교실 입구와 유리창 등에 담임교사의 이름으로 만든 학급 팻말을 부착했다. 이 학교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을 책임지고 학급을 운용하도록 '담임교사 이름반'으로 학급 명칭을 바꿨다. 이 교장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내려오던 숫자 형태의 학반 표시제를 없앴다"며 "'담임교사 이름반'으로 명칭을 바꾸고 나자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학급에 대한 소속감이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2010-03-16 22:21경남도 소방본부는 각급 학교의 안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소방관 1명이 한 학교를 맡아 정기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18개 시·군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 944명에게 담당 학교1곳씩을 지정했다. 해당 소방관은 월 평균 1차례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화재예방 방법과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가르친다.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구조와 피난, 응급 처치 등을 교육한다. 이와 병행해 일선 소방서는 소방 및 안전 교육을 받길 원하는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희망하는 학교 등은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055-211-5376).
2010-03-16 22:18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문제와 교원평가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급력이 큰 무상급식이라는 교육 이슈를 야당에 선점당한 한나라당이 마련한 '반전 카드'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전교조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되면 학교현장에서 전교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학부모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달 여가 지나면 명단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교육은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로, 전교조 명단 공개는 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동시에 국회 교과위원으로서 (선거) 분위기를 봐가며 이 사안을 이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관련 논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교조 명단 공개를 교원평가제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2010-03-16 18:01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서로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성과 없이 끝났다. 도교육청은 "설립중단 위기에 놓인 12개교의 정상 개교를 위해 도가 미납된 9900억원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LH공사의 유이자 상환조건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납금을 일시에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시간 여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에는 도청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김동근 교육국장, 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이덕근 지원국장 직무대리,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덕근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속 미지급하면서 분할상환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교육청이 이미 9219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며 "여기에 LH공사가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을 3년 유이자로 전환하면서 학교 설립 유보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부지매입비는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2010-03-16 17:53여야 각 정당 및 당소속 단체장 후보자가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정당-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현행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 고발 조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의 교육감 후보 연대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26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당대표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러한 현행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이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것도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 운용기준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할 수 없다. 또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해 정당 홈페이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당원을 대상으로 홍보해서도 안
2010-03-16 17:49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한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후 여의도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측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상급식 비율을 늘리되 투입재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만5세 이하 유아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경감 등 다른 교육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당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무상급식 확대 범위,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라는 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18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안, 아동·보육분야…
2010-03-16 17:48각계 2천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식을 하고 전국을 무대로 무상급식 캠페인에 돌입했다. 급식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차별과 상처 없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숙원이며 교육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1년 예산만 30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결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정책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급식연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도록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범 직후부터 5월 말까지 '75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선언·협약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0-03-16 17:45원격교원연수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수강인원도 10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연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원격연수는 처음 시작된 2000년에는 1820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 현재 연간 19만 3621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는 전체 교원연수 중 40%에 해당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2009년 원격교육연수원 수요자만족도 조사·분석연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격교육연수원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강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3.12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원격연수기관을 이용한 사람 1648명과 25개 기관의 운영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원격연수 수강횟수는 2.29회였으며 주요 수강강좌분야는 ‘IT’(18.4%)와 ‘인성(상담)’(14.5%), '교과‘(13.9%)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 자기능력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원격교육연수에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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