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민자고속도로만 있나요? 빠르면 올해 ‘민자학교’라는 말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과밀학급과 콩나물교실 등 교육환경이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경기도내에 민자유치를 통해 임대학교가 세워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민간이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민자유치사업은 1개교당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학교신설에 집중키로 했으며 20년 임대의 경우 1개교 사업비로 20개교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어 재원부족에 따른 학교신설 지연문제 등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사업에 민자가 유치되면 매년 예산부족으로 학교신설과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 교육환경이 악조건인 경기지역 관내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많은 수의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하는데 비해 재원은 한정돼 있어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2005-02-22 20:46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92개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등 일부 주요법안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도 4월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를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부대표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관련 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며 "민주노총의 대화채널 복귀, 민노당 등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처리) 유보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안도 여야간 의견차로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나머지 주요법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
2005-02-22 17:03국회 교육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16대 국회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이 개방형 이사제 등을 통해 사학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해 찬반 양론을 펼치면서 첨예하게 맞섰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비리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과 감사 1인 이상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고, 법인의 친인척 이사비율도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찬성했다. 박 회장은 여당 개정안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립대 재산증식액의 91.2%가 국가지원과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의 하버드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세계 명문대학들도 학교구성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임재홍 교수도 "현행법은 공교육 실현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사학의 부정부패를 가능케 했다"며 "교육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초중고 학
2005-02-22 17:00
대한영양사협회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활성화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양일선 영양사협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어린이의 잘못된 식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학교에서 올바른 영양섭취와 식습관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마이클 머피 하버드의대 교수는 "매일 아침을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먹는 학생들은 불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학생들보다 더 건강하고 비만도 적을 뿐 아니라 숫자암기력 및 언어유창력도 더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아침식사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05-02-22 16:22
김상준(金商俊·77) 전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2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2005-02-22 11:55정부는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가의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며 국가 인적자원체제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인적자원 정책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계 및 노동계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 신설될 국가인적자원위에는 경제 5단체장 내지 금융계, 기업계, 노동계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인적자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인적자원체제 및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자원 분야를 챙기는 방향으로 인적자원체제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총리실 인적자원개발.연구
2005-02-22 09:04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생 수와 학부 졸업학점을 대폭 줄이고, 대학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단독회견에서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하드웨어 개혁'을 내실있게 다지는 한편 국제교류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 등 `소프트웨어 개혁'에 힘을 쏟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 7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 총장은 올해 중점 과제로 해외 교환학생과 외국인 대학원생을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교육 강화 및 교과과정 개편 등 `교육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우선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졸업 학점을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줄이고, 9천여개에 이르는 현행 서울대 교과목을 전면 재검토, 5천∼6천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학원생을 엄선해 학비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는 `GSI 장학제도'를 교수 1인당 대학원생 2명씩 지원토록 확대하고, 대학원 정원은 5천명선까지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 총장은 "대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2005-02-22 09:02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된 까닭은 교육부가 최근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비’ 중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토록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해야 할 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신학기 시작을 20일 앞두고 받은 지시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초·중·고교생들에게는 평일 및 방학 때 조식과 석식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중식을 제공했고 도교육청은 학기(평일)중 중식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가 정부의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전액 부담해 왔던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경비’ 중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관련 공문은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경비’ 중 25%는 복권기금, 25%는 경기도 그리고 나머지 50%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신학년도 시작과 동시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오는 6월말께나 가
2005-02-21 16:31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1일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정보공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교육정보공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5-02-21 16:18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재정 GDP 6%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8일 열린 제252회 임시국회 교육위 1차 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김 부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4.3%에 그친 교육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6%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교육재정 확충안의 골격을 갖추고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최종안을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2-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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