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받는 교원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교총은 최근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요소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와 국회 교육위의 미온적 태도로 계속해서 법 제정비가 미뤄진 과제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5년)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모두에게 자율연수휴직제도(자기개발휴직)가 도입된 바 있다. 이후 국가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확장(최초 휴직시기, 휴직횟수)이 이뤄지는 동안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의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별이 시작됐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직 3년 이상, 복직 후 6년마다’로 기준이 변경되는 동안 교원은 최초 기준인 ‘재직 10년 이상, 평생 1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합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다. 동시에 갈수록 가중되는 업무,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및 내용의 심각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측면에서라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