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3월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총 254개 대학)해야 하며,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5-02-04 14:57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일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올해 신청 수요가 많은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지원 상한을 총 신청액 10% 이내에서 15%로 상향한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된 대교협은 운영 첫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99개 대학에 교육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10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대교협)로 공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 제고, 참여 유도를 위해 오는 12일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지원 내용 등…
2025-02-03 14:19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으로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보위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A군은 B중 2학년이던 당시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 언사를 반복했다. 이에 C교사에게 정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A군은 교보위에 회부됐다. B중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하자 A군 측이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부적절한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
2025-02-03 11:32
4년제 대학 총장 중 40% 정도가 올해 전국에서 시작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사진)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라이즈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는 39.3%, ‘아니다’는 23.8%, ‘모르겠다’는 36.9%로 조사됐다. 라이즈 정책에 더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긍정 답변율은 42% 정도로 수도권(34%)을 웃돌았다. 총회 참석자 중 60% 정도가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었다. 84명 중 68% 정도인 57명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추후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동결은 26명(31.0%)이다. 대학 소재지와 유형별 분석 결과 수도권 사립대의 인상 움직임이 큰 상황이다. 수도권은 32명 중 27명(84.4%)이, 비수도권은 51명 중 30명(57.7%)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61명 중 52명(85.2%)이다. 국공립은 동결이 18명(78.3%)이다. ‘매년 반복되…
2025-01-31 10:26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초정권적 기관으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종 교총 수석부회장(충남 위례초 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K-미래교육포럼 2025년 제1차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회장은 "위원 구성에서 현장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통령과 국회 추천 위원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교육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 발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교위법 개정안이 대통령과 국회 추천 몫을 줄이고 당연직 교육부 차관을 배제하는 한편 교장단체, 교수단체, 교육 관련 학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중이 커…
2025-01-24 13:41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과감한 정책은 쉽지 않고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답과 함께, 대학이 등록금 이외 다양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이 부총리와의 대화 시간 때 대학 총장들은 잇따라 재정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앞선 순서에서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었다. 최근 들어 대학들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 이어 추가 유인책을 꺼낸 것이다. 대학 총장들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
2025-01-23 10:46
한국교총은 21일 강원 성수고를 방문해 사립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창호 성수학원 이사장, 김학현 성수고 교장을 비롯해 지역내 사립중·고 교감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강주호(왼쪽 두 번째) 회장은 공·사립, 사립간 교원 전보, 사학의 잔여재산 해산 특례제 부활 등 사학을 대상으로 한 교총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전국 학교 방문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교총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사립학교 통폐합,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 사립 시설개선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2025-01-23 09:47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해 보고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3일과 다음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들이 교육과정 등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으로 23일 상담(컨설팅) 기능, 다음달 4일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 기능을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학생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학생이 상담 신청을 작성하면…
2025-01-22 14:46
교총이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과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불법 수집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배제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1일 경기교총과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와 함께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선 교총 부회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월 수원지방법원이 웹툰 작가의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인정 기준과 장애 학생에 대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현장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
2025-01-22 09:33
21일 강주호 교총 회장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원 보호, 업무 경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회장의 교육감 방문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이후 첫 번째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오늘 간담 후 오후에는 강원교총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면서 “해당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과의 협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실현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률이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조치를 해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모두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전담팀 구성 및 운영, 안전 사고 소송 발생 시 민원 대응과 소송비 지원 등 법적,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가 지나치게
2025-01-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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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4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