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본청 과장에 무자격공모교장 경기, 전교조 지회장을 장학관으로 인천, 정치활동 전과에도 요직발탁 교총 “장학관등 자격요건 강화해야” 교원인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를 통해 한 순간에 교육 권력을 움켜쥔 교육감들이 규정과 원칙,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최대 폐해로 지적돼 온 ‘자기사람 심기’, ‘보은 인사’가 민선 2기 들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교사의 장학관 발탁, 징계 전력자의 요직 기용, 임용 6개월만의 전보 등이 특정 시·도교육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현상이 돼버렸다. 지방의 한 교육감이 당선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인사보다 견해가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을 조롱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지난달 말 정년퇴직한 김완기 경기 현암초 교장은 “불편부당하고, 능력위주의 합리적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는 교육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자 인사에서 무자격 공모교장 출신인 이용환 상원초 교장을 초등교육과장에 임명하는 등 혁신학교 교장 출신 5명을 관급 전문직으로 전직시켰
2014-08-28 13:16
교총, 시․도교육청에 변호사 선임․소송비 지원 건의 지난해 A중에선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다. 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대로 강제전학조치를 내렸다가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교육청에 변호사 선임을 문의했지만 답변은 “교육감 관련 송무만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A중 교사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답변서 작성과 변론에 직접 임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학부모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재판이 길어지면서 해당 변호사가 “징역형이 나올 경우 면직이 될 수 있다”며 수차례 뒷돈을 요구했다. 결국 B교사는 사선(私選) 변호사를 쓰는 이상의 비용을 치렀다. 최근 이처럼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교원들이 받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크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해 스스로 변론내용을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을 투자하며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A중
2014-08-27 14:19교육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 ‘안전교육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강지숙 충남 연무중앙초 교사팀의 ‘응답하라 SOS(Safety of School) 프로젝트’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학교에서 지식과 체험, 놀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각 분야의 안전 매뉴얼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전체험교실 구축, 교육공동체 안전봉사대 구성 및 운영, 교과․안전이 연계된 안전교육 실시, 안전 연수를 통한 안전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안전교육 방법이 제시돼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손태원 경북공업고 교사팀의 ‘S․S(Student Safer)’ 등 2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일반인의 세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551개 팀이 응모했다. 수상작은 책으로 발간돼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26일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했다.
2014-08-27 09:50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환경부, 한국생태학회, 국립생태원,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LG생활건강 등 여러 기관‧기업과 협력해 9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일대에서 개최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기념해 마련된 행사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이번 당사국총회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페스티벌은 기존에 진행됐던 ‘에코맘 장터’에 ‘생물다양성’ 주제를 융합해 기획됐으며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아마존의 눈물’을 제작한 김진만 PD의 ‘곤충왕국’ 상영, 북극 생태 사진전, 국립생태원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또 에코맘코리아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동아리인 ‘글로벌 에코리더’ 청소년들이 ‘자원 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이해 ‘고물이 보물로 변신하는 청소년 벼룩장터’, ‘천연비누 만들기…
2014-08-27 09:49
호흡 ‘척척’ 스승과 제자 ○…교육공동체부 성인+학생 남복 결승전은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였다. 고승문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 교사와 이연걸(군포용호고) 군, 복진국 충남 천안청수고 교사와 이정연(천안청수고) 군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고 교사 팀은 경기 초‧중반까지 1~2점씩 앞서나가며 승리를 굳히는 듯 했다. 그러나 잠시 후 18:18로 동점을 허용하고 주춤하더니 이내 20:20이 됐다. 마지막 한 점에 모든 운명이 걸린 상황. 교사와 제자는 눈을 마주치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서로 힘을 북돋웠다. 마지막 서브가 들어가고 몇 번의 랠리 끝에 복 교사팀이 선취점을 얻으면서 극적인 승부는 끝이 났다. 복 교사는 “제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것 같아 뿌듯하다”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아슬아슬 역전승, 이런 게 매력” ○…앞선 교육공동체부 성인+학생 남복 결승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맛본 고승문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 교사는 이어진 회원개인부 30대 이하A 남자복식 결승 경기에서 짜릿한 경험을 했다. 경기 내내 박정철 경기 안산고잔고 교사, 김영강 안산경일고 교사 팀에게 뒤지다가 마지막에 극적으
2014-08-27 09:48
교원‧학생‧학부모 등 600여 명 참가 ‘화합’ 작년보다 100여 팀 늘어…유치원부 신설 2014 눈높이 제3회 한국교총회장배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가23일 이천시종합운동장 눈높이 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교육부와 (주)대교, 이천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학생, 학부모 등 600여 명, 34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청 팀이 100개 이상 늘면서 날로 더해가는 열기를 입증했으며 특히 이번 대회는 회원개인부, 교육공동체부와 더불어 유치원부가 신설돼 명실상부 스포츠로 하나 된 교육가족 ‘축제의 장’이었다. 회원개인부문은 지난해와 같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을 A(중급이상)‧B(초급)조로 나눠 복식(남‧여‧혼합)으로 진행됐고 교육공동체부는 성인+성인, 성인+학생조로 나눠 복식(남‧여‧혼합)으로 치르는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한 경기가 마련됐다. 유치원부는 합산나이를 기준으로 여자복식 경기가 진행됐다. 참가 교사와 학생들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470여 개의 경기를 치르는 동안 페어플레이정신이 무엇인지…
2014-08-27 09:43이권개입․부당압력 학교운영 혼선 원인 지방의원 정치적 발판·홍보수단 되기도 교총 정치인 제한․교장 배제 등 개선안 내놔 1995년 발표된 ‘5․31교육개혁’이 내년이면 20년을 맞는다. 자율과 경쟁, 창의, 다양화 등으로 대표된 ‘5.31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으로 현실화 돼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며 창의적 인재와 개인행복 구현을 위한 교육으로서 5․31체제는 재조명의 요구를 받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참신한 틀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뉴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5․31교육개혁을 다시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5․31교육개혁안 발표 당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운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그해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됐고 1996년 각 시도의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4-08-25 10:06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직선교육감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곽노현식 측근 특혜 인사를 즉각 철회를 촉구한 교총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 됐다”며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큰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시도교육감들은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인사에 대한 특혜 보은 인사나 밀실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총은 2기 민선 교육감 들이 당선 후 처음 실시하는 9월 인사부터 잘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에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로 채용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
2014-08-25 10:04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2014-08-25 07:44
지역교육청, 교장 소집 사실상 강제 “무조건 실시하라는 전달연수에 불과” “9시 등교는 학교 자율사항이지만 미시행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완전 협박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지시로 18일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장들을 소집해 진행한 9시 등교 협의회가 곳곳서 일방적 지시로 끝나 불만과 항의가 높아지고 있다. 참석 교장들은 “겉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강압하는 자리였다”고 토로했다. 18일 가평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가진 교장들에 따르면 “등교 시각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나가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9시 등교를 반협박식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결과, 학교장의 9시 등교에 대한 추진 노력 등을 요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서 “9시 등교를 9월 1일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라며 “학교장이 달리 정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교 교장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컨설
2014-08-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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