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5일, 이라크 무장 세력에 피살당한 고 김선일 씨에 대해 국민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양주 파티'로 물의를 빚은 안병영 교육부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들을 비판하고, 이들의 사과와 자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고 김선일 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와중에, 모범이 돼야할 교육계 대표들의 신중치 못한 처신이 또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4일 울산에서 시·도교육감 회의를 마친 뒤, 저녁식사를 하면서 비싼 양주와 식대 등으로 수백만원을 지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장관은 25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술을 못 마시는 안 장관은 식사만 한 뒤, 울산대총장과의 약속으로 자리를 떴다"고 밝힌 바 있다.
2004-06-26 13:03▲정년단축 관련 이 후보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지칭해 6.25전에 공교육을 마친분들이 21세기에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나이든 분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축 과정에 무리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부내에서도 정년단축 하면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다”며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며 주체로 세웠다면 좋았을 것을 교사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됐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IMF 때라 정년단축을 부모들이 원했고 초기에는 교사들의 의견도 찬성 쪽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장관 재직시 실시한 개혁이 교권 추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물음에도 이 후보자는 “정년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교원들에게는 송구하고…
2004-06-25 18:07국회는 24, 25일 인사청문특별위윈회(위원장 장영달)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인사청문회에선 특히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 강화 입시안 등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하고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도입 이틀만에 철회한 촌지거절 우대정책 등 교육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98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4, 5년 내에 과외비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며 “과외비는 98년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본인의 정책 잘못 탓 아니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시험치지 않고도 대학갈 수 있다는 발언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
2004-06-25 18:04서울시교육청은 25일 시내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고 김선일 씨 납치 살해 동영상을 유포 시청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교육청은 또 전교조의 반전, 평화 훈화자료 배포 계획을 감안해 “학교교육과정에 없는 계기교육은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을 학교장의 사전승인 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2004-06-25 17:07교사가 부당한 처분을 당했다 해도 이를 합법적 절차가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으려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4월 인천외고(교장 이남정) 전교조 교사 2명이 학교측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고 교내에서 계속 농성을 벌여온 것과 관련, 학교 접근 금지와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21일 내렸다. 이는 지난달 14일 인천외고 측이 전교조 소속 박(28) 모 교사와 이(37) 모 교사를 상대로 ‘학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들은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파면 취소를 명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학교 내 출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학교 이사장과 교장을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학교 게시판에 비방글을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8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 경영자와 교장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권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할 의무와 권
2004-06-25 15:57학교의 강제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을 반대하며 1인시위에 나선 서울 D고 강의석 군을 지지하는 청소년, 학생, 학부모단체가 25일 공동성명을 냈다. 민주중고등학생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참교육학부모회 등 5개 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종교의 자유를 염원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현 제도의 개선·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침 학급예배 때 번호 순서대로 기도를 드리게 하거나 학생임원의 자격에 교회 출석을 규정하고 매주 1회 전교생을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은 타종교 · 비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D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 종교재단의 강제적 종교의식, 종교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전국의 일부 종교재단 학교는 특정 종교 학생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학생회 간부 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아침 학급예배, 전체 예배, 헌금 납부 등 특정종교 의식, 행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타종교·비종교 학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며 △강의석 군에 대한 징계위협 · 전학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04-06-25 14:22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하자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와 북한이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 요건이다. 일본 영사가 쓴 책의 일부분에 “일본사람은 한국사람과 1대1로는 절대 싸우지 말라. 싸우면 백전백패다. 2대2로는 해볼 만하다. 그러나 3대3으로는 해볼 것도 없다. 싸움하면 백전백승이 될 것이다”라고 간파한 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개개인은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모래알 같아서 단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일단 단결만 하면 누구보다 더 큰 응집력을 보인다. 지난 2002 월드컵 때 ‘필승 코리아’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응원전은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응집력과 단결력을 과시한 것이다. 통일은 멀리 있는 것도,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온 국민이 하기에 따라서 통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요원해지기도 한다. 우리 교육자가 통일을 대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국민성을 개조하는 길이다. 우수한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단합된 민족, 단결된 국민성은 우리 교육자의 과제인 것이다.…
2004-06-25 13:23한국교총 58년 역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선 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제32대 한국교총회장 선거는 교총이 과거의 매너리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원 최대의 교직단체로서의 새출발을 다짐하는 제2도약의 시험대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한국교총 회장 직선의 특징과 유념해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대한교련 시절 회장을 정치권에서 낙점해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다. 더러는 회장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교총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점을 세간의 질타를 불식하고 소속, 직위, 성별에 관계없이 회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데 의미가 있다. 둘째, 기존의 간선제에서 벗어나 전 회원의 직선으로 회장단을 선출하여 선출의 정당성과 권위 및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20만 회원의 인터넷 전자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한국교총 역사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거사이다. 선출된 회장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각 회장 후보가 각급 학교급별, 지역별 부회장 후보 5명씩과 동반 출마했다. 당선된 회장이 부회장단과 함께…
2004-06-25 13:236월 6일, 한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하고 어린이날 사전 답사도 모자라 두 차례나 더 산행으로 체력을 다지며 본 행사를 기다려 오던 나. 교총 회원인 아내,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경기교총 한마음 등산대회’에 참가했다. 평소대로 다섯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든든히 먹고 용인 수지고로 향했다. 집합 장소에 도착, RCY 단원의 안내를 받으며 운동장에 들어서니 벌써 등산복 차림의 수백명이 만남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충일 추모 묵념으로 대회는 시작되고 만세 삼창과 간단한 몸풀기에 이어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상위 100등에는 소정의 상품이 있다는 사회자의 안내가 경쟁심을 부추기는가 보다. 정문을 나와 울타리를 따라 돌아가니 광교산 자락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길이 좁아 저절로 한 줄로 이어지는 등산이다. 앞지를 수도 없고 그냥 앞사람 뒤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모두가 교총 한가족이라 대화 속에 따뜻한 정이 흐른다. 조금 가니 쉴 수 있는 벤치가 눈에 보이고 몇몇 회원들이 음료와 떡, 과일을 들면서 땀을 닦아 내고 있다. 그렇다. 지금 100등 안에 드는 것이 무슨 대수랴. 그 동안 적조했던 선배, 동료, 후배들과 인사 나누는 것이 더 큰…
2004-06-25 13:22다음달 8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한국교총 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체 회원 직선으로 부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을 선출한다. 진작에 실시돼야 했지만 이제서나마 실시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이 선거가 한국교총 발전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교총회장 직선제 안은 내가 한국교총조직역량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만들어진 특위에서 거론됐으며 전체 대의원회에 직접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매우 깊다. 선거과정은 교총 발전을 위한 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 선거 메커니즘을 가지고는 과연 유권자가 후보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단 후보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해봤다. 첫째, 교총 회장단은 전체 회원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교직관과 가치관에 부합되어야하며 능력이 있어야한다. 정부를 포함한 언론, 시민단체 등과 부딪쳐서 교총의 주장과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논리와 실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해야할 것이다. 둘째, 교총은 회원중심으로 환골탈태해야 하는데, 회장은 교총을 변화시키려는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교총 회
2004-06-25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