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반발 거세자 대학에만 부과키로 건교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해 그동안 면제대상이었던 모든 학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다가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자 대학에만 부과키로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정안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해 일반건물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부과하고 국·공립학교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었다. 당초 개정안대로 하면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에 있는 5448개교가 연간 67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며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도 79억원여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교부는 2일 교육부에 당초안을 수정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종전처럼 면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2일 건교부에 의견서를 보내 "각급학교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초중등 학교의 학교운영비는 표준교육비의 6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학교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공과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추가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학교교육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2000-08-07 00:00최이식후보 38표차로 따돌리고 재선 제13대 전북도교육감에 문용주 현 교육감(49)이 재선됐다. 문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치러진 2차 결선투표에서 3253표를 얻어 3215표를 얻은 최이식후보를 38표차로 물리쳤다. 문교육감은 전북대와 원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군산여상 교사, 군산 서해대 교수를 거쳐 1·2대 교육위원을 지냈다. 새 임기는 18일부터 2004년 8월17일까지다. 문교육감은 당선소감을 통해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저를 다시 교육감으로 선택해준 것은 우리 학생들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성실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무근의 음해성 괴문서와 유언비어에 시달렸다는 문교육감은 "괴문서 작성자와 배후조종자는 민주사회의 공적으로 규정,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지연·학연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인사탕평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교육감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역량 배양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적인 학교경영 ▲자긍심과 보람이 넘치는 교직사회 구현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열린교육행정 정착 등
2000-08-07 00:00"수업 맡으면 폐지 예외" 인정…시행령 입법예고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 이행 교육부는 최근 5학급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해 '5학급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않을 수 있도록 하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일선 교육계의 의견을 수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이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 방침을 일부 수정한 것은 교직사회의 승진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조정은 전체교원 정원규모이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교감 티오의 새로운 수요발생은 없다. 따라서 교감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6학급 미만 학교의 교장·교감, 12학급 미만 학교의 교감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2일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은 대부분 교사와 함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은 사실상 모든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차제에
2000-08-07 00:00교육부, 갑자기 '학생선택 확대' 지시 교육부가 2002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 방안'을 갑자기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토록 지시하자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해당 교원의 수급·배치와 연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학년 중간에 교과 변경으로 인한 파행 수업마저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청와대, 각 정당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 방안의 시기를 재조정하고 △학생들이 특정 외국어에만 편중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제2외국어 담당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도입 시행과 관련 △교과목의 통·폐합은 교과목의 유사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해당 교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일본문화 개방 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회
2000-08-07 00:00한국교총과 행정자치부는 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듣고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 중 교총과 최초로 마주한 것이다. 이자리에는 교총측에서 채수연사무총장, 박진석교권정책국장, 황석근정책교섭부장이 참석했고, 행자부측에선 김범일차관보, 김주섭인사국장, 이삼걸감사담당관, 박재혁복지과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선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총 간부들은 "교단정서상 연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체가 수용이 안되는 분위기"라면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연금기금 부실을 초래한 정부의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안에서 제안한 대로 연금지급 기준을 평균보수로 바꾼다든가 지급개시 연령을 단축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여금 인상외 일체의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범일 차관보 등 행자부 간부들은 "단순히 관리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금기금 운영 제도가 부실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기득권을 보장하되 교원과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양보를 해야 국민
2000-08-07 00:00교총·현대드림투어 순항 한국교총과 현대드림투어가 손잡고 내놓은 첫 기획상품인 일본 후쿠오카 2박3일 관광에 300 여명의 교원과 가족이 신청해 5일 매진됐다. 교총과 현대드림투어 관계자들은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교원들이 신청한데 대해 "그동안 관광수요는 많았으나 일반 여행사에 대한 불신때문에 주저하고 있던 교원들이 교총이 현대드림투어와 제휴해 벌이는 사업을 신뢰하는 한편 이번에 선 보인 일본관광 상품 자체가 내용이 알차고 가격도 합리적이었던게 주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측은 첫 기획상품의 성황에 힘입어 9월이후 교총 명예회원들을 위한 금강산 여행 상품과 젊은 교사들을 상대로한 신혼여행 상품에 이어 겨울방학용으로 교육과 관광이 접목된 다양한 관광·레저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2000-08-07 00:00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등급제' 문의 많아 수능등급제 등이 도입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 일선은 진학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와 관련 일선의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주요 관심사항을 정리한다. 2002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20-3329 또는 이메일 mcshim@moe.go.kr로 하면 된다. -학생부의 반영이 중요시 된다는데 어떻게 활용되나 "학교생활기록부는 다매식으로 전환됐다. 절대평가 방식의 과목별 `수·우·미·양·가'의 평어와 상대평가 방식인 `과목별 계열석차'가 함께 병기되고 수행평가 내용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될 수 있다. 활용여부는 대학에 완전히 일임된다. 교과성적만 반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의 특기, 각종 활동, 각종 기록 등을 중요하게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9등급제란 무엇인가 "전체 수능 응시학생을 400점 만점 변환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최상위 점수에서 최하위까지 9등급으로 나누고 개별 학생이 속해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것이다.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6등
2000-08-07 00:00대전교련, 교육자치·연금제 토론회 최근 교육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교육자치의 일반 행정 통합 문제와 공무원 연금제 개선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교련(회장 이군현)이 3일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연 `주요 교육정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스스로의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책임을 지방과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방교육자치제 "효율화 가장한 일반 자치 강화 속셈" 재정 확보·교육위 의결기구화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현재 재경부 행자부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제시한 안은 재정의 효율화만을 고려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려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통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자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해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 시·도지사가 교육에 투자하는 권한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처럼 교육재정관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자치기관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
2000-08-07 00:00"2003년까지 기본급비중 60%로"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공무원에게 8월과 10월중 `봉급조정수당'이 신설, 지급된다. 봉급조정수당은 8, 10월에 월 기본급의 42.5%씩 모두 85%가 지급된다. 이에따라 봉급액수 83만4700원인 20호봉 초·중등교원의 경우 70만9670원의 봉급조정수당을 8, 10월에 각각 35만4835원씩 받게된다.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가 마련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 보수예비비 4천800억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약 3.1%의 봉급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돼 공무원 봉급은 연초 6.7%인상된 부분과 합산하면 금년중 9.7% 인상된 셈이 된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중견기업 평균임금의 8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했다"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4년까지 7조4000억∼9조2000억가량 되리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해 기말·정근수당을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한편 유사한 수당들은 통폐합해 현재 전체 보수총액의 40%선인 기본급…
2000-08-07 00:00충남·전북·서울·전남교육감 선거 분석 투표율 90%…진일보한 선거제 평가 `특정집단 개입' `현직 유리' 비판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뀐 후, 7월5일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7월20일), 서울(7월26일), 전남(7월31일)의 순으로 교육감선거가 연이어 실시됐다. 교육감 선거방식은 92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후 교육위원에 위한 `교황선출방식'으로 운영돼오다 98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대표와 교직단체 추천 교원대표들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이어 이번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변모해왔다. 선거과정에서의 혼탁·과열양상, 현직 교육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적 모순, 전교조 등 특정집단의 조직적 후보지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폭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0%를 상회하는 투표열기, 학운위원 전체에 의한 선출방식과 종다수제 운영에 따른 대표성 확보 등 진일보한 선거제도란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4곳에서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징은, 우선 당선자 4명이 모두 대학교수 출신이고 3곳(충남, 전북, 서울)에서 현직교육감이 재선에 도전, 2곳에서 승리했고 한 곳에서 교체됐다. 또 4곳 모두에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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