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선출 교육감 실험 정책 양산 학교 혼란”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이 드러난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4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교육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1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9일 당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순환배열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장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지원도 못 받는데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쏟아 붓고도 선거에 지면 패가망신한다”며 “2010년 선거에서도 74명의 후보가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의 빚을 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영국,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예를 든 주 의장은 “여의도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국민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제도 유지는 26.5%만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
2014-06-10 08:54정치인 출마에 정치세력 개입·연계 노골화 정책보다 흑색선전·고발 등 네거티브 의존 교호순번제 도입, 결국‘로또’분산에 그쳐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세력의 개입과 난립한 후보들 간의 이전투구로 얼룩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 단계에서부터 2010년보다 더 노골적인 정치화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정당 개입설이 제기됐다. 당초 3월 15일 개최되기로 했던 300인 원탁토론회가 관계자 비공개 간담회로 바뀌면서 내부논란이 외부로 불거졌다. 정당에서 윤덕홍 전 장관을 영입하기 위해 경선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제기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은 상태에서 경선이 진행됐다. 경선 과정에서 최홍이 전 교육위원장이 다시 특정 정당에서 조희연 당선자를 밀어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참여인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열에서 이탈했다. 조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유기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길 노동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 후보는 이후에도…
2014-06-06 09:26
2015 임용시험 사전예고…전년도보다 796명 줄어 정원동결 전제 예고, 추후 교원 수요 반영해 확정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5학년도 중등 교과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고교 교사 채용 규모는 총 291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총 29개 선발과목(특수, 비교과 제외)의 과목별 인원은 △국어 392명 △체육 372명 △영어 370명 △수학 359명 △역사 160명 △음악 129명 △미술 105명 △가정 88명 △생물 92명 △화학 81명 △기계금속 82명 △기술 82명 △일반사회 68명 △도덕윤리 72명 △지리 50명 △식물자원조경 49명 △지구과학 50명 △중국어 60명 △전기전자통신 47명 △한문 32명 △상업정보 34명 △항해기관 20명 △미용 10명 △농공업 11명 △식품가공 18명 △연극영화 7명 △농산물유통 6명 △건설 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89명 △부산 140명 △대구 135명 △인천 99명 △광주 101명 △대전 72명 △울산 35명 △세종 175명 △경기 554명 △강원 113명 △충북 146명 △충남 167명 △전북 145명 △전남 239명 △경북 254명 △경남 197명 △제주 57명
2014-06-06 09:1732일 중 6일 출근, 기금 유용 의혹까지 여타 일반인 교장도 성희롱, 마찰 추문 하시모토 시장, 연수·검증 강화 약속에 시교육위 “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임명한 일반인 교장이 불상사를 일으키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다.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의 책무가 부담스러워 관리자를 희망하는 교원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국처럼 관리자기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없고, 교장을 하다가 스스로 원해서 평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각 시·도에서는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다. 이런 환경에서 하시모토 시장은 학교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일반인을 공립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일반인 교장들이 여러 차례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일반인 교장공모제 시행 후 학교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부는 사례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 공립초등학교의 일반인 교장이 휴가 과다 사용으로 해임되면
2014-06-06 09:12
16개중 7개 州전면·부분 자유발행제 교육의 정치화, 상업주의우려시각도 독일에서 최근 검정교과서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검정제를 폐지했다. 독일 교과서 검정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이센 공화국의 개신교 교육개혁은 인문계 중·고교인 김나지움과 라틴어학교의 교과서를 통합해 모든 학교의 교재를 표준화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육은 지방정부 주관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지방정부에서 교과서 검정을 관장했고 교과서를 표준화하고자 했던 공화국의 의지는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독일에 유일하게 국정교과서가 존재했던 시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끝난 1934~1945년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시대였다. 나치는 모든 교과서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엄격한 검수를 거쳐 교과서를 국민의 사상을 획일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당시의 모든 독일 교과서는 제국교육부(Reichserziehungsministerium)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교육은 이전처럼 각 주의 소관으로 이관됐다. 연방교육부는 주교육부와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존재한다. 교과서의 관리
2014-06-06 09:09장애학생 절반 ‘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못 받아 ‘취미·운동·문화 방과 후 활동 참여 제한’ 65% 교육부 “지자체의 정책추진·인력채용 의지 필요” 지자체 “정부의 지원 부족, 4.5일 수업제로 한계” 프랑스에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한 4.5일 수업제와 저조한 PISA 성적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세심한 관심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취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05년 개정된 ‘장애인의 기회·권리·참여·시민권 평등법’은 ‘모든 장애학생들의 기본 교과과정, 교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10년을 앞둔 지금도 법 정신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장애학생 가정 1146가구 중 65%는 ‘장애학생이 취미, 운동, 문화 등 방과 후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50%의 학생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동반자프로그램((AVS: L'Auxiliaire de Vie Scolaire)이나 학교급식 지원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12년에는 장애학생
2014-06-06 09:04안전전문가, 자원봉사자 참여 학생·인솔자 사전교육 의무화 교총 수학여행 안전대책 제시 정부가 지난달 29일 ‘6월 중 안전을 담보로 한 수학여행 중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이 “안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수학여행 안전 대책 방안을 내놨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경제나 민생회복 차원의 수학여행 재개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수학여행 안전대책 마련 시까지 수학여행 재개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학여행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교통편, 먹거리, 숙식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해소돼 학교가 충분히 준비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에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법’에 학교장의 안전대책 마련 등 학교의 책임은 늘었지만 실제로 교원들이 교통편의 안전성 여부, 숙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모두 파악해 사전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학교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년단위 대규모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소규모 수학여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 조성과 수학여행을 진로체험
2014-06-06 09:02
◆개인 △기동환 10만원 △김경현 3만원 △김세현 20만원 △김정심 2만원 △류한솔 10만원 △문종석 10만원 △박계원 5만원 △박현수 10만원 △서동춘 10만원 △용환주 5만원 △유지숙 3만원 △임석빈 3만원 △전형미 100만원 △최선근 20만원 △최성민 3만원 △최재웅 5만원 △한찬수 10만원 ◆기관·단체 △강원 금병초 학생회 32만 8700원 △강원 둔내초 12만원 △경기 대평중 1학년 1반 3만 4000원 △경기 대평중 1학년 5반 4만 8800원 △경기 대평중 1학년 7반 2만 8500원 △경기 서해고 428만 1250원 △경기 안일중 64만 2900원 △경기 양동중 51만원 △경기 장호원중 89만 9770원 △경기 정남초 교직원 51만 7600원 △경기 정남초 학생자치회 123만 8770원 △경기 한국선진학교 91만 4000원 △경기 화홍중 90만 8000원(6월 4일 현재) △경기관광고 99만 4500원 △경남 삼동초 37만 7740원 △경남산업고 38만 300원 △대명초 7만원 △대전용운중 130만 7400원 △보건교사회 50만원 △서울 신정여상 회원 일동 37만원 △서울 중앙대사범대부속초 79만 6000원 △서울영양교사회 147만 7740원…
2014-06-06 08:59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기 직선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교총은 “초심으로 돌아가 교권을 존중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공약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거 진출한 진보교육감에 대해 무상 교육복지 등 포퓰리즘 공약과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 같은 실험주의적 공약은 과감하게 폐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5일 낸 논평을 통해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당선 교육감들의 공약을 분석·발표해 포퓰리즘 공약은 폐기를, 기본·교육본질에 입각한 공약은 이행을 촉구하고 실제 실행 여부도 확인해 지속적인 반영활동을 펼 예정이다. 특히 무상 교육복지 등의 무리한 확대로 학교 살림과 열악한 교육환경시설의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시민사회 권력에 의해 진영 대결의 도구로 소외된 교육계, 교육자에 대해서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림하기보다는 현장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권을 보호하는 현장형 교육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다. 이
2014-06-05 14:054일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17명의 제2기 직선제 시도교육감이 탄생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부, 정치권에 폐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진영 논리와 포퓰리즘에 매몰돼 선거 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높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폐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교총은 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또다시 정치·시민사회 권력에 의해 후보가 난립하고 보수-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이 지배하면서 교육자는 철저히 소외됐다”고 평가했다.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고 지원하는 여타 선거와 달리 교육감 직선제는 비용과 조직적 운동을 개인에게 지우면서 비리를 조장하고,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정치·시민사회 권력에 기대게 함으로써 진영 논리에 빠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교육자는 사라지고 정책 대결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각기 다른 보수 단체들이 30분 간격으로 서로 다른 보수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며 분열한 일은 대표적 예다. 또한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왔다 중도 사퇴한 A
2014-06-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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