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련 잡음이 잇따르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면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거부하겠다는 등 대립 양상마저 빚고 있다. 교총은 18일 이에 대한 성명을 통해 "학교는 불법모금 행위를 중지하고 학부모들은 거부 선언에 앞서 학교의 열악한 재정 실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교총은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단위학교 평가에 반영하지 말고 정부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05-22 00:00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HRD) 업무를 총괄할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이 막바지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조직 개편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론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 6월 개원하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부총리제안에 따르면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존속시키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으로 정부내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교육관련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확대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8일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일부에서는 큰 정
2000-05-22 00:00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2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는 정시 모집인원의 80%를 추천제로 뽑고, 모든 지원자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면추천제가 도입된다. 또 모집단위별로 수능시험의 영역별 점수를 기준으로 해 정원의 몇 배를 우선 뽑고, 학생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및 구술고사로 선발하는 다단계 전형이 실시된다. 서울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2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는 나머지 20%는 각종 경시대회와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자,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을 수시모집 특별전형으로 뽑고, 농·어촌 학생(정원의 3% 이내)과 특수교육 대상자(제한없음)를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현재 고교별로 2~6명 수준인 추천인원 제한은 폐지되며, 추천자는 교장 외에 담임이나 교과담당 교사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대는 추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천인의 실명을 기입하는 '추천인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2002년 서울대입시안은 정원 100%를 추천제-다단계 전형으로 선발하고 논술고사를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서울대는 고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오는 12월까지 세부 전형계획을 마련할 방
2000-05-22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134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
2000-05-22 00:00일부 지역 학교 현장에 국한된 문제 였으나 교육계 잔존 부조리의 대명사로 인식돼 온 촌지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전국의 교원 818명, 학부모 821명, 중·고생 455명, 대학생 169명 등 2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의 90%, 교원들의 89%가 최근 1년간 촌지를 주지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실붕괴 현상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9.6%가 교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0.4%에 불과했다. 교실분위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1.5%가 '필요한 지식만 배우는 입시학원', 30.8%가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시장'과 같다고 응답했고 '사랑과 신뢰가 있는 가정과 같다'는 반응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교원들의 40%, 중·고생들의 35%가 시장에 비유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학부모들 보다 높았다. 학실련은 9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교육인식에 대한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불만
2000-05-15 00:00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과열과외 예방과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방안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교육부가 △각급학교별 학급당 학생수를 4∼7명 감축할 계획(초등 35.4→31.4명, 중 38.9→33.9명, 고 46.2→39.7명)을 밝힌데 대해 "이는 OECD 국가 평균과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수준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장·단기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매년 2천명씩 5년간 1만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고쳐 2004년까지 5만7000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을 밝힌데 대해 교총은 "이렇게 교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교원정년을 단축해 2만명 이상의 교원을 내보냈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규교원의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교원정년을 환원해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직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서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
2000-05-15 00:00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고액과외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대 의원중 당선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여론의 급등에 따라 황급히 소집된 회의라는 점에서 별다른 논의가 예상되지 않았지만 12명의 의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을뿐 구체적인 대안마련 유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박승국, 김정숙, 이재오, 안상수, 황우여의원, 민주당 설훈, 노무현, 박범진, 신낙균의원, 자민련 김허남, 김일주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오의원은 "이번 과외문제는 결국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실패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마련보다 교육예산을 확충해 교사의 질을 높여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도 교육부의 대책중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과 관련 "이것이 오히려 과외비를 더 높이는 결과를 빚을 것이며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도 공교육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특히 "우수교원 확보
2000-05-15 00:00강원교련(회장 유묘상)은 3일 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도입, 교원승진제도 개선 등 20여개 과제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에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번 교섭요구 과제에는 특히 그동안 교육부가 일반직으로 임용해온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결과가 주목된다. 강원교련이 부교육감의 낙하산 인사에 제동을 건 것은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오랜 현장경험과 교육개혁 의지를 가진 지역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2000-05-15 00:00백발이 성성한 70∼80대 노인들이 선생님의 공덕비를 찾아 추모제를 지내는가 하면 50대 중년의 제자들이 초등학교 시절 담임을 모시고 잔치를 벌인다. 충남 청양 목면초등교(교장 우봉제) 졸업생들이 매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수십년째 이같은 사은행사를 열어 감동을 주고 있다. 7일 목면초 정원에 세워진 고 이은철선생 송덕비 앞에 노구를 이끌고 경향각지에서 모인 제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서울, 대전, 논산, 공주 등에서 온 20여명의 70∼80대 제자들과 손주뻘 되는 재학생 30여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올해로 34년째 계속되는 추모제를 지내며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고인이 된 후에도 제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은철선생은 이 학교 개교(1935년)때부터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교를 가꾼 분으로 63년 고인이 되자 1∼7회 졸업생들이 쌀 닷되씩을 걷어 67년 공덕비를 세웠으며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논 400평을 마련하고 장학회도 만들었다. 이날 추모제를 마친 노제자들은 "그 당시 쌀 닷되면 열흘 먹거리는 됐는데도 선뜻 내놓을 정도로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며 "지금도 그분의 깊고 넓은 은혜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겁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철선생의…
2000-05-15 00:00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사회 각계간 견해차가 커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초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부총리제 도입 등과 관련, 정부 직제를 일부 변경키로하고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6월 열리는 16대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8일 서울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정부기능조정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교육부총리는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1안)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이관하지 않고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기획·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2안)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종합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HRD담당을 위해 1차관보 1국 4과를 증설하는 대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자율화 조치를 통해 2과를 감축한다는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한편 교총은 제시된 2가지 방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찬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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