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는 표준수업시수를 국가와 지역별로 나눠 적용하고, 표준시수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와 부장교사는 일정 부분의 법정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영숙 연구위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육부 주최로 경기도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교원인사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사업' 워크숍에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표준수업시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며, "표준수업시수는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수업시수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지역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수업시수로 구분"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초과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교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정 시수를 학교급별로 정수로 설정하되 지역별 적용시수는 국가공통기준보다 하향 제시될 수 없게 했다. 국가
2003-08-21 12:59교육부는 21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개정 내용과 이유이다. ▲평정자와 확인자(신설)=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 (교장 또는 교감이 배치되지 아니한 소규모학교의 평정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근무성적평정점의 조정(신설)=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요소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에 한해 평정요소별로 4점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승진규정중개정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범위를 정함) ▲교원의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원)장·교(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었으나, 이번에 전직임용 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는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까지 포함했다.(교육공무원법 별표에 의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자격기준에 따라 전직임용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교장
2003-08-21 10:50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일 양국의 교육자가 26일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한국 측에서는 서정화 홍익대교수가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일본 측에서는 사토 유지 일본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이 '교장과 교원의 대립 상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교총에서 임원 등 조직관계 인사가 일본측에서는 일본교육연맹 관계자 21명이 참석한다.
2003-08-21 10:39교육부는 21일자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교육전문직의 전직임용 기준,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을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전보시 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공개토록 헸으며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국·공립 단위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에서 장학관의 보직 임용,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인사관리규정은 1974년 2월7일 문교부 훈령 제255호로 제정된 이후 28차에 거쳐 개정된 바 있다.
2003-08-21 10:38한국교총은 29일 참여 정부와 첫 단체교섭을 벌인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한지 5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올 교섭이 이렇게 지연된 까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 혼선 문제로 교총이 윤덕홍 장관 퇴임운동을 벌이면서 대화가 중단되는 양상까지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교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교총은 이번 교섭을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으로 명명하고 상반기에 제안한 112개 안건 외에 하반기 교섭안건을 추가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교섭 과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총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 티처21 프로젝트 추진, 학교급식 개선,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여교원 보건휴가를 '매월 1일'에서 '매월 8시간으로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교원 개인연수비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안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이미 여러차례 교섭 합의된 사항이지만 아직 이행이…
2003-08-21 10:37현재 10∼12개인 학기당 과목 수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이 개원 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학술대회에서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은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총장은 "학교 교육 내실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분야의 하나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며 "필수 과목 수를 줄여야 함은 물론, 기본이 아닌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자료인 만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 널리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요즘 우리 교육은 정치·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교직 사회가 겪고 있는 집단간 정치적 갈등 역시 학교교육 내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개선도 교사들의 참여를 전제로 내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교수·학습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주제 발표한 조난심 학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장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
2003-08-21 10:03교육부가 지난 7월3일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에듀넷(www.edunet4u.net)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하자 각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8월21일 현재 에듀넷에 접수된 건의안은 500 여 건에 이른다. 진지한 의견, 황당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견 등 교육백녀지계의 대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국민제안방'에 올라온 글들을 모았다. ■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학원괴외 금지=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부모의 욕심과 불안을 교묘히 이용하고있는 일반 학원의 상술에 기인한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교육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교육 및 수능 준비를 위한 일반 학원은 법으로 개설을 금지해야한다.(교육백년) ■ 지방 국립대학 학교명을 서울대학으로=입시만을 겨냥한 과외가 성행하는 근본원인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가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의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 '서울대 지상주의'는 분명히 깨질 것이다. 학벌지상주의가 깨지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를 쓰고 열을 내지도 않을 것이다.(나그네) ■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진짜로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
2003-08-21 10:02강원 횡성군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 신임 교장으로 부임하는 이돈희(66)전 교육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수준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영재교육기관을 추진하며 수업개선, 생활지도, 학교경영, 정보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족사관고교는 귀족학교나 명문학교라기보다는 지역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발굴된 학문적 영재를 교육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일 뿐"이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31일 민족사관고 교장으로 부임한다.
2003-08-21 10:00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21, 22일 충북 청주시 청주관광호텔에서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ASPnet) 50주년 기념 포럼을 가졌다.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가 1953년 제3세계와 저개발국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로 타문화 이해와 인권교육,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국제 네트워크. 이번 포럼은 지난 3~9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ASPnet 50주년 기념 행사의 국내 행사로 '지역사회와 ASPnet'를 주제로 ASPnet의 국내 활동과 역할,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ASPnet는 현재 170 여 개국 7200 여 초중고교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61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비롯 현재 전국 79개 초중고교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국제 대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unesco.org.nz/home/asp에서 볼 수 있다.
2003-08-21 09:59국내 학자들이 미국학술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이 발행하는 논문집과 학술 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호왕)은 지난달 초 미국학술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집과 학술지를 하반기부터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에 공개되는 논문들은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난 인문 사회 경제 자연과학 응용과학 분야 논문들로 그 동안 유료로 제공됐던 것. 미국학술원 논문은 미국학술원 홈페이지(www.pnas.org)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히나리(HINARI) 프로그램(www.healthinternetwork.org)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또 미국학술원과 전자출판 관련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하이와이어프레스(HihgWirePress. www.highwire.org/lists/devecon.dtl)를 통해서는 미국학술원이 발행하는 경제관련 논문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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