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추측컨대 '체계성'이란 특성도 높은 순위에 들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누누이 예를 들 필요도 없다. 그저 책상 위에 있는 아무 책이나 손에 닿는 대로 집어들어 보면 곧 이해할 수 있다. 그 책들을 몇 페이지만 넘기면 '차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차례를 차분히 읽어보면 지은이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꾸미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는가 하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차례로 대표되는 체계성은 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공부의 '진도'는 기본적으로 이 차례에 따라 진행하며 각 진도 내에서 구체적 내용을 학습할 때도 전체적 체계가 잘 정립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간다. 그러나 체계성에 너무 집착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초래된다. 체계의 완성은 교육 및 공부의 목표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한번 구축된 체계는 일종의 고정된 틀로 작용,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이 요구하는 융통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이런 체계를 책에서 학생에게 옮겨주는 '전달 기계', 학생들은 그 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
2003-08-21 09:57
우리는 그 동안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이유로 각종 방안이 발표되고 추진된 것을 수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도 어김없이 지난 8월 6일,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인적자원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18개 정책과제를 설정, 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은 참여정부가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과제별 추진계획 등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단교사가 존중되는 수석교사제 도입,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 교육재정 확충,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 등 핵심적인 사항 대부분이 빠져있다.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사회 및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현재 정책자체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빗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책
2003-08-18 11:09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과정의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옥중결재' 논란에 따른 것으로 현 법률은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기소되더라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에 비해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요구
2003-08-15 14:11정부는 지난 6일 교육부 징계재심위원장(별정 1급 관리관)에 구관서(54) 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약력▷ ▲충북 보은 生 ▲서울 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홍익대 박사(교육학) ◁경력▷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충북도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홍익대 교육경영대학원 교수
2003-08-15 13:59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지방직화 심의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지방직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고르지 못하기에 교사의 처우가 차별화되고 교육자치를 통해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가 벌어진다는 오해를 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유보를 했지만 교육자치 없이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리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는 2006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앞당기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행자부측은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7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제 제9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03-08-15 13:50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대토론회가 다음 달 17일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총리자문기구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하고 실무추진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달 8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의 제도·정보·교육의 3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9월 대토론회서는 나이스 시행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토론회를 위해 정보화위원회는 이 달 16일까지 분과별 주제 및 발표·토론·사회자를 선정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세중 위원장은 ▲제도 ▲정보 ▲교육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영립 변호사(제도), 안중호 교수(정보), 손봉호 교수(교육)를 각각 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실무추진기획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팀과 기획조정팀을 두어 위원회 회의 지원과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게 된다. 회의에는 NEIS 도입에 반대해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변 등 4개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7월 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003-08-15 13:48사학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는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언급된 바 있다. 중립적인 인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이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시킨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는 장관 훈령으로 부총리 직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입법이 완료된 내년부터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법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조정 권한이 없는 장관 직속 위원회는 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단위 학교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다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국·공·사립의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 대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초·중등 사학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의 황홍규 사학정책과장은 "감정과 자존심 대립 등으로 기인하는 사학분규가 의외로 많은 만큼, 제3자가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또 "임시이사 파견이나 교체 등
2003-08-15 13:43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
2003-08-15 13:41경기도교육청은 하급기관에 교육행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현장 중심의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으로, 경기교육청이 주관교육청으로 지정됐다. 연구작업은 먼저 올 연말까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병행하는 기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결과를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권한의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 위임.이양 ▲기구 및 정원의 적정화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역교육청 설치기준 및 적정규모 등이다.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교육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단대상은 16개 시.도교육청을 포함, 모두 100개 교육관련 기관이다. 시안이 확정되면 2005년 2월까지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정비하고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사무를 전담할 실무추진반을 구성,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2003-08-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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