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토론회서 李漢東 자민련총재 밝혀 7일 이한동 자민련총재는 총선을 앞두고 교총과 본사가 각당의 총재를 초청해 교육정책을 듣는 토론회에 첫번째로 참석 "당시 세불리에다 공동여당의 굴레에 묶여 교원정년 단축을 막지 못했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16대 국회에서 교육위를 주축으로 특위를 구성해 교육청문회를 열어 교육위기의 근원을 밝히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든가 절충하든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총재는 이어 "공교육 문제의 모든 대책을 찾아 올라가면 돈으로 귀착된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일 중 하나가 98년 교육예산을 약속대로 GNP 5% 규모로 편성한 것이었다"면서 "자민련은 OECD 평균수준인 GNP 6%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 문제와 관련 "이제는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원도 휴직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교원에 대한 좋은 처우와 좋은 예우 속에서 양질의 교육이 우러나온다"며 "일본의 인재확보법 예처럼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
2000-03-13 00:00교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재개정 요구 한국교총은 8일 "최근 정부가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 선출방법을 슬그머니 고쳐 행정·기능직원까지 포함하는 교직원전체회의로 확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규탄하고 "지난달 28일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3항의 '교직원전체회의'를 종전대로 '교원전체회의'로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현재 신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규정을 재개정하기 전이라도 교원위원을 종전과 같이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6729호)하면서 입법예고 내용에도 없는 교원위원 선출 방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학운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일선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원 대표로서의 교원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령은 근거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운위를 구성하는 당사자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반행정 및 기능직원에게 교원위원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위원이…
2000-03-13 00:00TV수신료 20% 배분을 주장하며 차 뒷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한 교육방송 직원들의 `차량시위'도 KBS의 입김을 막지 못했다.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3% 할당을 못박은 문화부의 방송법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방송은 시행령 발효시점인 13일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격상되지만 재정규모는 출연기관 수준에 머무는 `절름발이 公社'로 출범하게 됐다. 이제 직원들은 차 뒷유리에 `광고 문의 환영' 스티커를 붙여야 할 형편이다.
2000-03-13 00:00무고로 인한 명예훼손 없도록 정부는 극도로 저하돼 있는 교원사기를 붇돋우기 위해 이달중 대통령령으로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하고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안전망을 금년중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적인 스승존경풍토 진작대책'을 9일 열린 1차 정부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문용린 교육부장관)에 상정, 합의했다. 이달중 제정, 공포되는 `교원예우규정'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 등이 시설이나 자료이용, 현장학습 등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각종 행사에서 교원을 의전상 우대하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나 교육과 무관한 행사 및 사업에 교원이나 학생동원을 자제하며 다각도로 교권침해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원에 관한 민원이나 진정에 대해서 해당교사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조사과정의 비밀을 유지하며 확정전 교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교원안전망 구축의 경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한도액을 증액하며 사법적 분쟁 발생시 고문변호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공제회
2000-03-13 00:002001학년도 고입 전형에서 강원·제주·충남이 중학교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로써 고입 무시험 전형 실시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중 10곳으로 늘어났다. 이 제도는 서울·부산·인천·광주가 1999학년도부터, 대구·대전·전남이 2000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중학 2·3학년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키로 하고 교과성적 140점과 인성평가 60점 등 총점을 200점으로 했다. 단, 학교별로 면접(20점 이내)과 각종 경시대회 성적(40점 이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도 2·3학년 내신성적만 활용키로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중학 1∼3학년의 교과성적(160점), 출결사항과 봉사활동(각 12점), 특별활동과 행동발달상황(각 8점) 등 200점 만점으로 전형한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은 일산,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선발고사를 치러 내신과 함께 반영하고 경북도교육청은 선발고사 대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선발고사 비중을 크게 줄이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2001학년도에는 학생부(중학 3학년, 200점)와 선발고사(100점)를 함께 활용하고 2002학년
2000-03-13 00:00새학기부터 의무화된 사립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사학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국 1500여 사학경영인들의 모임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우암학원장)는 7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측이 이처럼 강경투쟁 방침을 천명한 것은 지난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운위의 구성과 위원선출 방법을 국·공립과 똑같이 하고 교원위원의 경우만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인협은 "학운위의 구성·운영방안을 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요구한 사학측의 건의가 무시됐다"며 "정부가 사학의 자문위원 위촉권을 박탈한 것은 경영권을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에게 넘기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인협 이방원정책실장은 "수 많은 자문기구중 자문하는 쪽에서 위원을 위촉하지 선출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는 모법정신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03-13 00:00△교육재정 확충=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개혁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수준인 GNP대비 6%이상으로 증대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해야 한다. 교육세의 합리적 개선도 있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 등 공교육의 질 획기적 향상=교원의 처우와 복지후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들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수업부담도 경감시키고 잡무도 없애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를 조속히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원 안식년제의 도입도 조속히 시행하고 여교사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학교교육량이 지나치게 많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교과목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 정원 420명중…
2000-03-13 00:007개부처 장관 참석 스승존경 풍토 협의 정부는 9일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7개부터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제안한 범정부적인 스승존경풍토 진작대책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부총리제 도입 실시에 앞서 2월말 제정·공포된 `인적자원회의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의장이 되어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 관련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위한 정부 조직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의장인 문용린 교육부장관 외에 최선정 노동부장관 등 12개 부처 장·차관,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강기원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김성재 정책기획수석, 조규향 교육문화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방안과 함께 현안과제인 범정부적 스승존경 풍토 및 사기진작 방안, 지식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대책,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타스크 포스 구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 관장케 하겠다"는 내
2000-03-13 00:00일본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 弘文) 문부대신 겸 과기청장관이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초청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방한한다. 양국 교육부장관은 두나라간 우호 및 교육교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활발하게 추진중인 교육개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또 4월 5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차 APEC 교육장관 회의에 앞서 양국간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나카소네장관은 방한기간중 박태준총리를 예방하고 박지원 문광부장관, 서정욱 과기부장관 등도 만날 예정이다. 나카소네장관은 일본 나카소네 전총리의 장남으로 3선 의원이다.
2000-03-13 00:004월 1일부터 전국의 110개 초·중·고교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이 개설, 운영된다. 교육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98년 9월부터 공동 주최해온 이 프로그램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문화교실의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해당 외국의 역사와 전통, 풍습과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0개국의 외국인 113명과 104명의 한국인 통역자원봉사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국 109개교에서 456회의 수업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시행 결과 97.4%의 학생이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국내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금년의 경우 1학기(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학기(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신청과 일정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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