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99 당면교육정책 개선방안"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4개부문의 대과제로 구분해 정부의 개혁방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학교단위 자율경영=획일적인 실적 위주의 학교평가를 지양하고 학교단위에 학교평가의 시기 및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문서위주의 평가에서 현장방문 위주의 평가로 바꾸고 관찰을 위한 현장 방문 시간(최소 1주일)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자격에 교원위원을 포함시키고 선거직 정치인의 위원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 과정·평가 개선=학교 교육여건을 우선 확보한 다음 열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0개 이내로 축소하고 교과서 내용의 30% 정도를 축소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발행은 검정으로 전환한다. ◇교육여건 개선=2002년까지 초등학교 30명, 중등학교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실 정을 감안해 실시하고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은 존속시켜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시험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방법을 지양하고 학교장 추천제, 무시
1999-05-10 00:00잦은 평가에 따른 일선학교의 업무 폭주를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교육청이 학교평가를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기로 해 주목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97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가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개혁의 가속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행정력 낭비와 평가부담 가중 등 비효율적인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내년부터 격년이나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종합순위 발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위발표를 지양하고 과제별로 일정수준 이상일 때, 모두 '우수교육청', '우수학교'로 선정하는 한편, 평가를 장학지도와 병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교육청과 학교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내용 선정 등을 상호협의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郭昌信 부교육감은 "지난친 중복평가에 따른 일선학교의 업무폭주와 교원들의 잡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격년제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3년주기 실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05-10 00:00◇교육주간 설정 취지=6.25동란후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를 재건하고 전쟁으로 거칠어진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며 교육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다시 일깨워 국가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교육재건 또는 교육구국의 결의로 53년 5월에 개최된 한국교총 제6회 대의원회는 '교육주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의결됐다. 제1회 교육주간은 10월9일 한글날을 중심으로 10월6일부터 12일까지로 정했다. 당시에도 교육주간에는 기념식과 아울러 교육공로자를 표창했다. 이후 두차례 교육주간 시기가 조정됐다. 76년부터 어린이날을 전후한 1주일간으로 변경해 운영해 오다, 83년 스승의 날이 대통령령 제10824호로 부활됨에 따라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간으로 조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스승의 날 제정 배경=대한적십자사는 1958년부터 세계적십자사의 날인 5월8일 기념활동의 하나로 각학교에 결성돼 있는 청소년적십자(JRC)에 퇴직교원들을 방문해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권장했다. 그러던중 충남 강경여고 JRC에서는 퇴직교원 위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스승의 노고에 보답하는 '은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갖기 시작했다. 이같은 행사를 알게 된 충남 JRC 학생협의회에서는…
1999-05-10 00:00한나라당은 이해찬장관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朴承國의원(대구북갑)은 지난달 26일 "현재와 같은 교육현실을 불러온 교육부 수장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며 "조만간 이장관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의원은 "의총을 통해 이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 의원들 간에 형성됐으며 정책위의장과도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임 결의안 제출 시기와 관련 朴의원은 "교사들이 서명을 완료하면 이를 접수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朴의원은 또 "공동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공동여당도 정권차원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이 일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咸鍾漢 국회교육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咸위원장은 "정년단축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할 교사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스스로 진퇴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咸위원장은 또…
1999-05-03 00:00교총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을 제47회 교육주간으로 선포하고, 이기간을 전후해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스승존중의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올 교육주간 주제를 '학교에 힘을！ 학생에게 희망을, 선생님에게 용기를, 학부모에게 믿음을'로 설정했다. 표어는 공모를 통해 '존경 사랑 믿음으로 새천년을 여는 교육' '교권존중 제자사랑 다져지는 인간교육'이 채택됐다. 이번 주제설정 배경과 관련 교총은 "최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쌓이고 있는 불신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교육공동체 정신을 되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주제구현을 위해 포스터와 표어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여개항의 과제들을 담은 팜플렛을 전국의 각급학교, 사회단체, 행정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기간중 스승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및 교육공로자 표창식 거행을 정점으로 시도·시군구교련과 학교별로 교직원체육대회, 은사의 밤, 학부모 1일교사 등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와함께 교총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시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조사 등을 통해 '지난 1천년 계레의스승 1
1999-05-03 00:00'이해찬 교육부장관의 퇴진'이 전국 교원의 열망임이 확인됐다. 한국교총이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8일부터 시·군교련과 전국 방방곡곡의 학교에서 서명 명부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학교별 서명명부를 살펴보면 많은 학교에서 전교원이 서명에 동참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극히 일부교원을 제외하곤 모두 서명에 참여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도 전교조 지도부의 서명반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명에 가담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거부하는 교원들의 서명열기로 전국 교단이 뜨겁게 달아오른 한주였다. 이번 서명운동 과정에서 우편에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 오고가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많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전국 1만2천여 학교분회에 서명용지를 일제히 발송했으나 한주내내 학교분회별로 서명용지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교총은 지난달 24일 시·군교련에 긴급전언을 보내 서명용지가 미처 도착하지 않은 학교분회는 서명용지를 자체제작해 서명토록 권장했다. 한편 서명 열기가 절정에 달한 지난달 27일 시·도 교육감들은 긴급히 회동 한국교총과 교원들에게…
1999-05-03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년단축으로 인해 올 8월말 퇴직하는 교원들이 교육공무원법 제15조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올 8월말일자로 당연퇴직하게되는 교원들의 경우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생을 국민교육에 헌신해 온 이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예우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1999-05-03 00:00교장 자격연수생들이 '10%탈락' 걱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도연수, 산업체 위탁연수, 교원대 연수 등 단계별 연수제와 하위 평가 10% 해당자에 대한 재연수제가 첫 도입 실시되고 있는 현재, 교장 연수대상자들이 평가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지난 4월6일부터 30일까지 교원대에서 실시중인 1기 교장연수에 참가중인 연수생들은 한결같이 최하위 평가 10%해당자의 재연수 방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 연수생들은 재이수 제도에 대한 부담으로 정서불안, 시험불안 등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고 했고 연수생활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고 반응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1기 연수생중 8명이 건강상의 이유나 평가에 따른 부담감 등의 이유로 자진해 중도에서 연수를 포기했다. 교원대 연수원이 운동이나 복지시설 등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연수자들에 비해 이를 이용하는 연수생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는 새 교장연수제를 운영하면서 14개 영역별로 수우미양가의 상대평가를 실시해 이중 60점 미만 10%에 대해 재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는 시·도연수(15%), 민간연수(10%), 교원대 연수(75%)의 단계별로 배점을 배분하고 있다. 연수
1999-05-03 00:00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학교 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송부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기초 지방의회와 광역 지방의회에서 2중 간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법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방법은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적어(실례로 울산 1백64명, 광주 2백40명) 주민대표성이 미흡하고 ▲선거운동이 한 차례의 소견발표와 공보 발행에 국한되는 등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후보자 검증기회가 부족하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전문성 부족이나 인력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고 선거운동 역시 언론기관이나 단체 초청의 대담, 토론회를 허용키로 했다. 또 선출 관리업무 역시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기로
1999-05-03 00:00교육부는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1만여명의 초·중등교원을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趙宣濟차관은 지난달 28일 이와관련 "교원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원을 가능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를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趙차관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8천5백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기채를 할 경우 일부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 중순 시·도별로 수합한 명퇴 희망교원은 초등 7천2백82명, 중등 3천3백40명 등 1만6백31명이었으나 5월초 현재 이중 6백여명이 명퇴 신청을 취소해 1만여명이 8월말 명퇴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만여명의 명퇴자에게 지급될 명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규모가 1조6천억 규모나 이중 7천5백억만 확보돼있고 8천5백억이 부족한데, 이를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학보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시·도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기채는 농협이나 시중은행을 통해 지방채로 차입키로 했다. 이율은 은행과 협의된 금리로 하되 연리 6.5%를 상회할 경우 상회분은 교육부가 보전할 방침이다. 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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