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년이 한꺼번에 3년 단축됨에따라 63세 이상 교원들이 무더기로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부족한 초등교사를 메꾸기 위해 45세 고령자를 초임교사로 채용하고, 정년 퇴임한 전직 교원들을 기간제 교사로 채워도 교사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0년 2월말 명퇴 신청자 3,600여명이 일시에 퇴임하게 될 경우 제2의 초등교사 수급 파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명퇴 수당 소요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교육붕괴니 교실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정황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작금 교육대학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초등학교로 진출하는데 대해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수업 거부사태로까지 이르게 된 지 오래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초·중등교원 양성기관 간에 소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교원의 정년단축을 어거지로 밀어부친 졸렬한 시책의 추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음
1999-11-22 00:00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파행적 조치와 잘못된 정책방향은 초등교육계 전반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구체적인 예측과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초·중등 교원 정년단축과 무분별한 명예퇴직의 허용은 교육계 전반의 사기 저하는 물론 초등교원의 절대적인 부족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학생은 있어도 가르칠 교사가 없는 전대미문의 교육공황 사태를 야기 시켰다. 교육부 정책 당국은 이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는커녕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들의 무책임한 정책이 빚어낸 초등교사 부족이라는 현실 상황을 볼모로 실효성을 상실한 구시대 법령을 끌어내어 졸속적인 단기 보수교육제도의 시행은 물론 가당찮은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섣부른 개방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초등교원의 질을 저하시켜 교대 학생, 교대 교수는 물론 학부모와 초등교사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부는 이러한 일련의 교원정책의 잘못을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목적형 교원 양성체제에서 개방형 교원 양성체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부의 대표
1999-11-22 00:00최근 학교는 학생의 적성을 중시하고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새 학교 문화 창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정년단축의 여파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또 폭력, 촌지교사로 몰리면서 학생들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할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기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훈육의 매를 신고하고 심지어 교사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개혁을 실천할 만한 그 어떤 동기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 중대한 문제다.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지식과 정보의 사회로 규정하고 계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단은 급조된 개혁과 사회의 비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이루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학부모와 정부, 사회는 교사를 폭력이나 행사하고 촌지나 받는 사람들로 더 이상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개혁의 첫걸음은 교사들에게 학생에 대한 통제권과 교육권을 돌려주는 일이다.
1999-11-22 00:00충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공유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매년 교직원 미술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작품전은 입상작을 승진에 필요한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교직원들의 관심이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다른 대회들과는 달리 예심을 거치지 않은 작품들도 표구를 하도록 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서예의 경우 표구비가 10∼20만원 정도 드는데 예심부터 표구를 해야 하니 경비 지출이 심하다. 또 타인의 작품을 제출해 입상할 가능성이 있다. 주최측에서는 교육자로서 양심을 믿고 심사를 한다지만 현 운영체제로는 확인이 안 된다. 더욱이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다 보니 과열 경쟁에 양심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종목은 현장 경진을 했으면 한다. 경진을 통해 예심을 통과한 작품에 한해서만 표구를 제작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1999-11-22 00:00최근 시행되고 있는 파행적인 교원 수급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그 방법이 침체된 교단을 살리고 우수한 교원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초등 교사가 모자라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사 자격 교사 중 국어, 과학, 사회, 영어 등의 교과전담 교사를 임용할 모양이지만 그것은 초등 교단에 혼란을 일으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결국 대안은 정년 환원 뿐이다. 그러면서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의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 존중 풍토가 조성되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금전상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명문화 해야 한다.
1999-11-22 00:00우리 나라에 통합형(종합고) 고교가 들어선 것은 1956년 '美 대외 원조처(USOM)'의 권유로 기존 보통과에 실업과가 설치되면서부터다. 대학진학 못지 않게 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작용한 것이다. 해방 후에는 교육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학교를 세워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인문고나 실업고를 따로 세울 수가 없어 종합고를 세우게 됐다. 지원 부서의 양분과 학교체제의 이원화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수한 기능인 양성은 어려웠지만 이들은 고도의 국가경제 발전에 근간을 이뤘다. 자동화, 분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다기능 기술자 보다는 한 분야의 전문인을 요구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일률적인 교육과정에서 탈피,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려는 추세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 고교 중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열 학교 중 시도별로 '교육과정 자율실험학교'를 1개 학교씩 지정, 내년 신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재 편찬, 신입생 유치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위 통합형 고교로…
1999-11-22 00:00김 기 임 경남 냉천초 병설유치원 교사·경남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기 적절한 조치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성을 실현하고 유치원 공교육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로 평가될 만한다. 그러나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원방법이 서로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또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단지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취원아 월수업료의 80%를 지원하되 12만원은 초과하지 못하며 단, 수업료가 8만1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한다)는 배분방식은 농어촌 병설유치원의 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병설유치원에 취원 중인 저소득층 원아 3138명에게 2억6938만1000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 대상아 1398명에게는 6억3219만7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수치는 저소득층 원아 수는 공립이 사립보다 2.3배나 많지만 지원 금액은 사립의 42.6%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배분의 불공정성이 제기될 만하다. 농어촌 지역 만5세아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의 가정
1999-11-22 00:00교총 "부모 모시면서 떨어져 사는 교원 많아" 한국교총은 9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는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조부모 및 부모는 제외'하고 있다. 교총은 "이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은 타직에 비해 정기 또는 부정기 전보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해야 하고, 유사한 의료보험의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1999-11-15 00:00"전교조엔 추천권 없다" 청주지법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10일 전교조에서 제기한 충북교육감 선거 관련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12일 충북교육감 선거에는 충북교련이 추천한 14명의 교원단체선거인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충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전체 선거인의 3%인 교원단체선거인을 충북교위 의사국에 추천했으나 충북교위 의사국이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5조 및 28조는 교육기본법 15조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3%를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합법적인 교원단체로서 이번에 교원단체 선거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교총은 전교조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단체이므로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교조의 추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9-11-15 00:00대구교련, 강력 대응키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구 S초등교 전모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모교사는 이에 불복 11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전모교사의 변호인측은 항소심에서 최소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모교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모교사가 학부모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매도돼 안타깝다"며 "교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
1999-11-15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30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