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경찰에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SPO와 함께 만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부총리-현장교원 대화’(사진)를 가졌다. 지난달 교육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교원들과 매주 소통하기로 발표한 후 3차 대화다.

이번 자리에서는 ‘교원의 학폭 업무경감 및 SPO 확대 방안’을 주제로 소통했다. 지난 1차 때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 2차에서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 등을 주제로 삼았다.

이날 3차 대화는 학폭 업무, SPO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 만큼 현장교원 7명(초등 4명, 중등 3명) 외에도 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과 반장과 현직 SPO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SPO 운영을 포함한 학폭 실태 및 제도 현황을 공유한 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처리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원들은 학폭 해결에 대한 교사와 경찰의 역할 구분, SPO 역할 확대, 학폭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학폭 접수 및 사안 처리 과정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사‧중재단’ 도입도 거론됐다.

이날 참석한 경찰 측 인사들은 “SPO의 경우 학폭 업무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 등도 하고 있어 학폭 사안조사 역할을 부여할 때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께서 SPO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했다”며 “선생님들의 학폭 업무경감, SPO의 역할 강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현장 교원들과의 대화에서 학폭과 관련해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폭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경찰이 협의해 SPO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 교원 부담을 경감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현재 SPO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폭 업무 이관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현재 SPO 규모는 1000명 수준으로, 1명당 담당 학교는 10곳이 넘는다”며 “내년 경찰청 예산에서 SPO 증원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