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을 계산할 떄 학급 수가 중요합니다. 10년간 학생 수가 100만 명 넘게 줄었으니 상식적으로 학급 수가 줄어야 했는데 오히려 3400개 늘어났습니다. 합리적 조정 기구가 필요합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현 대구시교육감)은 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로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감축하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급 수 증가뿐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복지 수요도 교육재정을 줄일 수 없는 이유다. 인구 소멸 지역 육성 등을 위해 교육복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수학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무작정 재정을 줄여 기존 혜택이 사라지면 아이들의 상실감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교육예산이 아무리 국가 예산이라고 해도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재정을 줄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충격은 아이들한테 가게 된다. 당장 줄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함께 합리적 조정을 이끌 수 있도록 기구를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도 긍정적”이라면서 “1~2년 내 준비해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대입 시험 또한 논·서술형 체제로의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지난 2018년 대구교육감 취임 이후 6년간 진행하고 있는 IB(국제 공통 대입자격시험)교육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 암기보다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교육으로 인정받으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그런 만큼 이제 논·서술형 평가 도입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지선다형의 대입 시험을 더 이상 오래 하기는 어렵다”며 “물론 단순하게 물어서 확인해야 할 지식은 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논·서술형 평가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