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 대응과 통학안전 등 교육현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동시에 유보통합 정책과 교육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구조 개선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을 교육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실제 수사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직무 안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정비와 사후 검증 장치 마련 방향이 논의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는 지역별 여건 차이로 정책 수용성 격차가 커 일관된 제도 설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교육부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언급됐다.

학교 현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규정은 실제 업무 여건과 맞지 않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며 안전 확보와 제도 현실화 필요성이 함께 거론됐다.

유보통합 정책의 경우 중장기 로드맵 부재에 따른 현장 혼선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책 방향 변경이 반복되면서 추진 체계의 일관성이 약화됐고, 영아 중심 지원 구조와 협업사업 발굴 한계 등도 과제로 언급됐다. 이에 재정체계 정비와 표준모델 마련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공유됐다. 협의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운영방식 재설계와 재정 부담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 입장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중앙 수준 정책 거버넌스 강화와 협의회 기능 개편, 시도교육청 간 협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아동학대 대응부터 유보통합까지 교육현안 전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자치 기반 위에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