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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공약-민주당

민주당
2003년까지 교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한다. 초빙제를 포함한 학교장 임용제도의 개선, 교육경력 평점체계의 조정, 종합인사기록카드제
도입 등 교원의 승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한다. 2002년까지 학년별(초등)·교과별(중등) 교사 전담연구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박물관·고궁관람 등 문화활동을 비롯한 교원의 교육관련 활동 비용을 무상화한다.
각급 학교에 교사, 학부모, 지역유지, 법률전문가 등 4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교원안전망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현재 498억원에서 1천139억원으로 늘려 교육활동중 발생한 학생들의 신체상 손해에 대해 교원 개인이 부담하는 합의금까지 보상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교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교원에 대한 조사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외에 해당 교원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보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근무지를 바꿀 수 있도록 긴급전보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부교사·주말부부의 특별전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사립간, 시·도간 교사교류를 확대한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비지불보증제도(Voucher System) 등의 도입을 적극
모색한다.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감축하며 초등학교 2부제수업을 완전해소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시켜 조정한다. 초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토요일 수업을 인성교육으로 활용, 장기적으로 주5일제 수업제도를
정착시킨다.
중·장기 학교발전기획 수립,교육과정 편성, 학교예산 책임 운영 등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한다.
사학연합기구에 의한 공개전형 및 학교장의 교원임용권을 보장하고 사학 교원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교육전문직 공채제도를 일반분야와
전공분야로 2원화하고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교원으로 확대하는 등 교원의 교육행정 참여를 촉진한다. 교육행정·정책 실명제를 실시한다.
저소득층 자년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치원 학비지원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 만5세
아동 약 4만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차등지원하고, 전국 사립유치원 약 4500개의 교재·교구비도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2002년까지
학교급식제도를 중학교에서도 전면 실시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컴퓨터를 무상 지급하며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한다. 다양한 형태의 실험학교와
대안교육을 제도화해 확대·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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