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달 사이 ‘성범죄자 교육기관 고용 규제법’ 를 둘러싸고 교육부 지침과 내무부(경찰) 지침사이의 모순이 불거져, 루스켈리 교육부 장관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말, 영국 동남부, 놀위치지역, 히웻 중등학교에서 채용한 임직 체육교사의 사건으로, 12월 한 달 동안, 놀위치교육청, 지방경찰청, 당해 학교 그리고 교육부사이에서 ‘공문’으로만 오가다가 겨울방학이 끝난 1월 2째주부터는 학부모 단체, 교사노조, 아동보호단체 등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론화됐고어, ‘성범죄자 규제’ 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1월 중순에는 교육부 장관의 역량 문제제기와 함께 사임설까지 흘러나왔다.

히웻 중등학교의 교장 사마인씨는 리브라는 전직 체육교사를 6개월간 임직 체육교사로 고용하면서, 리브씨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자 요주의 인물(리스트99)’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교장은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전직 교육부 차관보였던 호웰씨의 권한으로 "경미한 사안이라면, 채용 결정자의 재량에 맡긴다" 라고 했던 ‘전례’를 발견했다. 결국 교장은 리브씨를 ‘위험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채용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리스트99’에 올라와 있는 요주의 인물들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은 리브씨가 학교에 고용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놀위치 지방교육청에 경고를 했고, 이 경고는 다시 학교장 사마인씨에게 통보되고, 리브씨는 채용 이틀만에 해고 되었다. 교장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판단을 했지만, 지역에서는 ‘교장으로서의 오판’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는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교육부장관 켈리는 "리브씨의 기록을 점검해 본 결과 ‘고용에 문제없다’ 라고 판단한다" 라는 답신을 보냈다.

이러한 켈리 교육부장관의 답신은 불과 일 주일 사이에 여론화되어, 내무부, 학부모, 아동보호단체, 노조, 등에서 여러 갈래의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논쟁의 핵심은 교육부 쪽에서는 "‘경미한 사안의 인물’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 99’에서 빼라"는 것이었고, 경찰 (내무부)은 "그 결정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판단해야 될 ‘우리소관’의 일"이라며 교육부장관의 월권행위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전직 차관보, 호웰씨의 ‘견해와 해석’ 에 의해 일부 학교장들은 이미 ‘리스트99’ 에 올라와 있는 ‘성범죄 요주의 인물’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는 이러한 사람이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학부모단체와 전국아동보호협회에서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발끈했다. 학부모와 아동보호협회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배경에는 지난 2003년, 켐브릿지 지방의 ‘소함’이라는 지역에서, 9세와 10세, 두 여아가 ‘학교 잡부’로 고용된 헌틀리라는 남자에 의해 유괴, 성폭행, 살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의 조사 후에, 헌틀리는 이미 절도, 상해, 성폭행의 전과가 수차례 있었지만, 경찰은 그 위험을 학교에 통보하지 못했다는 맹비난을 받았고, 이후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 요주의 인물’의 리스트를 작성해, 아동교육보호시설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여기서 모호한 부분이 경찰이 작성한 ‘요주의 인물’ 의 규정이다. 리브씨의 경우, 2003년 영국경찰이 미국의 FBI와 공동으로 벌인 대대적인 ‘차일드 포르노 소탕작전’에서 검거됐으며, 학교 체육 교사로 고용되어 있던 그는 미국의 차일드포르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다량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이 성학대 사진 소지’ 의 죄목이 적용되었고, 학교에서는 해고되었다.

지금은, 이러한 개인의 성적 성향 ‘집착’ 을 ‘범죄행위’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로 그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교육부로서는 경찰이 작성한 ‘리스트99’에 의해 해고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교사들 중에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버커셔 지방교육청은 ‘남자 어린이의 나체사진’을 사진을 컴퓨터 하드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해고 된 교사를 "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근무가 가능하다" 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켈리 교육부 장관은 여권 당내에서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교육행정을 일관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역량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 해 12월에 국회에 통과 예정이었던 ‘2006년 교육개혁법’도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서 그의 사임 압박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