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10일 교총 김학준회장 등 교육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의 교육공약인 교원정년 환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훈대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고 자치제를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민련 김종호총재대행은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 김학준회장은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등과 함께 10∼12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민주당 서영훈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을 잇따라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특히 최근 돌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제 통합 움직임 등 현안 해결을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정년 환원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국회 활동을 통해 조속히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단은 10일 한나라당사를 방문 이회창총재와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주진우 총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회창총재는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원정년 환원은 우리당의 교육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자치제 문제, 교육재정 확충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등에 관해 기본적으로 교총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육부총리제 도입은 "작은 정부에 역행하고 학교교육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지난 해 국회에 제안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으므로 이번에 다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회장 등 교총 대표들은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은 초등교원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전문직인 교원의 자존심을 훼손해 교육황폐화 현상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고갈시켰다"고 지적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면 이같은 부작용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 대표단은 11일 서영훈 새천년민주당대표와 설훈 교육대책정책기획단장,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서영훈 민주당대표는 "공무원 연금은 개정하더라도 개정내용은 신규교원부터 적용해 현직 공무원들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치제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통합돼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 산하에 들어간다는 소문은 오해이며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자치제 통합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대표는 "교원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현안과 관련 설훈의원은 "연금 기득권은 대통령이 지난해 교총 주최 교육자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보장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문제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 언젠가는 재검토 될 수 있겠지만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실시 1년만에 이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준회장은 "세계적으로 교원정년은 65세인데 유독 교원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맞춰 교원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원정년 단축에 이은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 통합설 등으로 교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의 정도를 넘어 분노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선 서울교련회장과 허원기 인천교련회장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교원부족 사태,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로 모셔오기 등 교육현장의 후유증과 문제점을 중점 제기하며 교원정년 환원을 요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도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칠수록 좋다"며 "일시에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것이 또한 무리라면 연내에 우선 1년을 연장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자민련과의 정책협의에서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교총의 요구를 당 정책에 반영하고 공무원연금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원정년 환원 문제도 당 공약인 63세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채수연 사무총장은 "자민련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므로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을 적극 추진하면 연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