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2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윤정일 서울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의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를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외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과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민정부가 실현 시켰던
GNP의 5%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왔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얼마나 경시했는가는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교육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 보다 높거나 비슷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부채 총계는
2000년 현재 3조5685억원으로 금년 예산의 18.5%나 되고 있다. 이같은 지방교육재정의 부실은 곧바로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에는 정부의 일부 부처에서 교육세마저 폐지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는
정책마저 수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다소간의 교육재정을 확충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자치제를 일반행정에 통합시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전 교육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 커다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망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여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고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에 총력을 집중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