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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KEDI 수석교사제 구체안 제안

교수·관리 이원화-순수 자격제로

교육계의 숙원과제 이면서도 시행방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해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수석교사제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구체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숙 연구위원은 수석교사제의 구체안으로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을 엄격하게 이원화하고 △교단교사 직렬인
선임·수석교사는 직급 개념이 없는 순수 자격체제로 하되 총정원의 10∼15% 범위(선임 10%이내, 수석 5%이내)로 소수정예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선임·수석교사의 자격 요건으로 선임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석사학위 소지, 소정의 자격연수'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 직급 및 자격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석교사제 등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개발원 측에서 김 연구위원외 양승실 연구위원과 김안나 부연구위원은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으로 제기돼 있는 복수 자격 및 자격전환제 도입 방안,
연계자격증 제도, 교과전담 교사제 도입 방안, 타직종 종사자에 대한 교직 개방, 기간제 교사제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교총, 전교조, 한교조, 중등교장협의회, 민주당,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다. 그런데 이날 역시 구체안을
놓고 각 단체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려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어떻게 귀결될 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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