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성명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尹正一)는 7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일산지역 러브호텔 설립 허가와 관련 ▶관련자 책임규명 ▶건축허가 심의과정
관련자료의 즉각 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개선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실련은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양교육청이 학교주변 200m
이내에 러브호텔 설립허가를 내준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위이며 건전한 학교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1500여명이 러브호텔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고양교육청이 개인정보유출 및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성을 검증하는
사건해결의 핵심인 관련자료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학실련은 이와함께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폐쇄나 이전을 강제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어 학교환경정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엄중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개선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 노력도 아울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