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역주민 70% "평준화하자"
중학 교육 파탄·사교육 부담 호소
분당·일산·과천은 학군분리 요구
`교육력 저하' `실업고 붕괴' 반론도

고교 평준화 문제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 과천, 의왕 포함)시의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경기도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성남을 시작으로 18일 고양, 19일 부천, 20일 안양에서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성남시>
17일 성남시교육청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 입학제도 개선방안'공청회에는 500여 명의 학부모가 몰려 200여 명은 공청회장 밖에서 경청해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성남시는 20개 인문고 중에 평준화 된 구시가지 7개교를 제외한 13개 비평준화 고교가 각각 다른 이유로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분당지역의 명문고인 서현, 이매, 분당고 등 8개교는 `선지원, 후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해 구시가지 학생은 물론 인근 용인시 광주군 학생까지
몰려 치열한 입시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는 내신성적을 중시해 학생들이 중1 때부터 교과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 대비한 각종
과외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지역 학부모의 75.5%가 평준화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
반면 신구시가지 중간의 위치한 특수지 고교인 5개교는 시설 낙후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지 않아 평준화를 도입해 학생 수준을 균등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학생, 학부모간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
성남시 고입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박덕규 연구팀장은 "평준화 도입에 대해 5092명의 주민을 조사한 결과 70.9%가
찬성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다만 분당구 주민들은 다른 구를 제외한 별도의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하는 안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팀장은 성남시 전역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하는 `단일학군제'와 구시가지(수정구·중원구)와 분당구를 나누는 `2개 학군제'를
제시하고 다시 의견을 물었다.
올 9월 학부모(3737명), 교원(645명) 438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단일학군제'를 찬성하는 학부모는 54.1%였고 반대는 40.0%로
나타났다. 이를 구별로 보면 수정구·중원구 학부모는 64.7%가 찬성, 27.5%가 반대한 반면 분당구 학부모는 40.4%가 찬성, 55.3%가
반대해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분당구 학부모는 `복수학군제'에 대해 74.2%가 찬성해 다른 구와 통합되는 것을 꺼려했다.

<고양시>
고양시의 초·중·고 학년별 학생수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면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도
일산 신도시와 화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어 고교의 신·증설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2004년부터 고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고교의 서열화로 일류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으로 면담결과 드러났다. .
18일 한국통신 고양전화국 대강당에서 열린 `고양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안나 연구팀장은 "고양시에는 현재 모두
749개의 사설학원이 있으며 수강생이 15만 명을 넘어 경기도 전체 사설학원 수강자 수의 20%에 달한다"며 "면담을 한 대부분의 중학생이
과외나 학원수강을 받고 있었고 12시가 넘게 귀가하는 학생이나 초등 6학년 때부터 입시성 과외를 받는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준화 여부와 학군설정방법을 물은 1차(학부모, 학생, 교원 4458명), 2차(학부모, 교원 4106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해 1차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2%가 찬성, 21.3%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준화 도입을 가정한 후 학군설정방법을 물은 2차 설문에서는 다소 모호한 응답이 나왔다. 덕양구와 일산구를 묶는 `단일학군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58.0%로 나왔지만 `복수학군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64.2%나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은 덕양구 주민들은
`단일학군제'를, 일산구 주민들은 `복수학군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차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배정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71.3%로 나타났다.

<부천시>
19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천시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팀장은 "2000년 고입정원을 그대로 동결한다
해도 고입경쟁률이 1대1에 불과해 모든 학생의 고교 수용이 가능하지만 일류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다른 지역만큼 치열하다"며 "이 때문에
`신경안정제류'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시 주민들은 평준화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49.6%가 응답했다.
양 팀장이 발표한 1차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6877명 중 70.8%(4869명)가 찬성했고 반대는
22.4%로 나타났다.
학군설정에 대해서는 `평준화 도입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설정하고 정착단계에 이르면 2, 3개 학군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찬성
65.3%, 반대 25.3%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학생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선지원 후추첨제에 찬성했다.
2차 설문에서 연구팀은 원미구·소사구·오정구를 묶는 단일 학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단일학군제'에 대한 찬반을 학부모, 교원
3495명에게 물었다. 그 결과 학부모의 67.3%, 교사의 78.3%, 교장·교감의 68.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팀장은 "오정구는 고교가 1개 밖에 없는 등 구마다 학생 수용능력이 상이해 학군을 나누기가 어렵다"며 "단일학군으로 개편하고 다소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투자 우선 학교로 지정해평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평준화 도입 시 학생 배정은 부천시 소재 일반계 고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를 전형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안양권>
20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성기선 팀장(가톨릭대 교수)은 "현재 이 지역 초등학생 수를 감안하면 3∼4년 후에는 고교 학생수가
중학교 학생 수보다 약 1930명 부족해질 전망이며 특히 안양과 과천은 고등학생 수용능력이 넘치는 반면 군포지역은 3190명, 의왕은
1509명이 부족해 입시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학생, 교원, 교육전문직 78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평준화 도입에 대해 67%가 찬성, 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설문조사는 4612명에게 실시됐는데 `평준화 시 통합학군으로 묶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자'는 방안에 대해
63.1%가 찬성했다. 그러나 과천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학부모와 교사 집단의 경우 통합학군 방안을 반대하는 비율이 오히려 각각 47.2%,
56.1%로 더 높았다.
한편 `단일학군으로 통합하고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 원칙을 혼합한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68.4%로 집계됐다.
성 교수는 "의견수렴 결과 평준화 도입 초기에는 단일학군으로 설정해 3년 이상 운영하고 이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복수학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학생 배정은 안양권 인문고 진학 희망자 모두를 전형해 합격자를 일괄 선발한 후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방식에 의해 배정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찬반 의견>
평준화 도입을 찬성하는 70%의 의견만큼 30%의 반대 논리도 제도 입안자들은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평준화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학부모 안창도씨는 "청솔중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6시에 학원에 가면 1시에 돌아오는 날이 많다. 학원들은 아예
셔터를 내리고 아이들을 감시카메라로 통제하고 있다"며 "내신 200%, 연합고사 100% 평가 때문에 열 몇 개나 되는 과목을 모두 잘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선은지 학생(분당 중앙고)도 "내신 1점을 더 받기 위해 친구끼리도 밟고 올라서려고 발버둥치고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또 김종철 부천동여중 학운위원장은 "소위 명문고라고 하는 부천고, 부천여고가 타 고교와 구별되는 전통은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학교 입시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에 선 고양 저동중 박형재 교무부장은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며 교실붕괴를 초래했다는데 74%가
공감하고, 또 모 입시 전문기관이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 7개 고교 1학년을 88년과 99년에 동일한 평가지로 평가한 결과 평준화 지역
학생은 14점이 하락하고 비평준화 지역 학생은 0.5점만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평준화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다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평준화 도입보다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별 선발 방식을 중학 내신성적만으로 뽑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경원 이화여대 교수는 "이대부중고를 비롯한 많은 사학들이 평준화 도입 후 교육 질의 하향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일괄적인 평준화로
학교 단위의 자구적 노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다 낳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부모가 이들 학교를
선택하는 제도가 함께 강구되지 않고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된 일률적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