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환원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현재, 자민련의 정년 연장법안에 이한동 총리가 서명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원 65세 환원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은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7일 국회교육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안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인 2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원수 17명에 불과한 자민련은 군소정당인 민국당 한승수 김숙자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의원 등을 규합한 한편,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있는 김종필 명예총재와 이한동 총리까지 포함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교육부와 민주당 등 정부 여당이 62세 정년고수안을 전력 방어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정부입장에 반하는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초유의 일. 이와 같은 사실이 12일 여러 일간지에 집중 보도되자 각당과 총리실, 교육부 등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총리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국정혼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극명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자민련측이 임의로 이한동총재의 직인을 사용해 서명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한동총리는 公的으로 내각의 총리와 자민련 총재 등 두가지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총리입장으로는 분명히 정년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련 총재로서의 입장표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관계자는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개정안이 자민련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점을 주목해 달라"로 말했다. 이한동총리는 지난 9월 7일 총리실에서 김학준 회장 등 교총 관계자들과 만나 "정년환원에 대해서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일단 63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교육부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총리는 또 총리로 입각하기 전인 3월 7일 본사가 주최한 총선 관련 각당대표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정년환원과 관련 "지난해 정년환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자민련의 여러 의원들이 63세안으로 절충 노력을 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그후에도 정년단축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자민련은 나름대로 애를 썼다. 정년단축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16대 교육위를 주축으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교육청문회를 열고 교육위기의 실상을 밝히면서 정년환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