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말 업무와 새학년 준비로 바쁜 전국의 각급학교가 정부의 상과상여금 지급 강행 방침에 술렁이고 있다. 지난 주 많은 학교에서는 교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정부가 절대다수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교원이 세금분 10%를 제외한 잔액 전부를 반납해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균등분배할 것"을 결의했다. 교총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교원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들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급제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이에 할당된 예산을 △직급보조비 신설·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 등에 사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균등분배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성과급을 무산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성과급 철폐를 단일사안으로 한 임시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한데 이어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및 수도권 교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 성과급의 철폐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은웅 교총회장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한 인간의 장래를 가꾸는 교육활동을 1년이라는 단기간에 평가해 인위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을 납득할 교육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성과급제는 자칫 수업에 열심인 교사보다 외형적 성과에 집착하는 교사들이 우대받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회장에는 '정부는 교원성과급 철폐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참가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성과급제 반대한다' '교단갈등 조장하는 성과급제 철회하라' '성과급 보다 교원수 증원이 우선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과급 강요말라' 등 구호들을 격앙된 목소리로 연호했다. 오봉석 인천제일정보고교사는 "전국 교원의 86%이상이 성과급을 반대하는데도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설픈 성과급이 아니라 전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시·도 시·군·구별로 동시다발적 결의대회를 열어 성과급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교원들의 반대를 끝내 묵살하고 지급을 강행할 경우 자진 반납을 유도 교원복지기금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성과급을 무산시키겠다"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