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6월 당정협의까지 거쳐 마련된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 중 교원증원 4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겉돌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2001년 5221명, 2002년 9822명, 2003년 1만 3275명, 2004년 1만 6731명 등 4만 5140명의 교원을 증원해 4년내 학급당 학생수를 38.7명 수준에서 33.9명 수준(일본 30.6명, 독일 27명)으로 조정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 계획을 발표한지 1개월만에 4년간 교원을 매년 5500명씩 2만 2000명 늘리겠다고 절반 이상 축소해 수정 발표했고, 다시 연말에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끝에 1945명 그리고 연초에 369명을 추가해 예년수준인 2314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교육부의 교원 3555명 추가 증원 요구중 369명만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 "이는 대국민 약속위반이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유기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당초의 추가증원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을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 2000명 증원하겠다는 약속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이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부가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임에도 그 시행 첫해부터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당장 3월 개학을 앞두고 담임이 없는 학급이 속출할 수 있는 시점에 '8월 이전에 내년도 교원증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금년에는 교원 369명 외에는 더 이상 추가증원을 않겠다고 확정짓는 것으로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부총리 승격으로 타 부처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교육우선의 정책실현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는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타 부처에 설득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부총리 승격이 교육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무력함을 비난했다. 교총은 또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될 학교수 약 197개교 학급수 약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약 1만1987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지난해 확정된 1945명외에 369명의 증원만으로는 5월 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할 수 없는 교육공황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교원의 절대적인 추가증원 없이 공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