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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 사태를 보고


상문고 사태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94년 내신 성적 조작과 찬조금 징수, 부교재 채택료와 사은비 각출 같은 문제로 퇴진했던 구
재단의 복귀를 둘러싸고 학교재단과 학부모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입학식이 치러지지도 못하고 학생 재배정 요구를 둘러싸고 학부모들의 반발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신입생들이 등교를 거부함으로써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신입생 중 자퇴 희망자는 같은 학교군
내 다른 학교에 재배정하고 2·3학년 자퇴생도 타학교 편입을 허용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상문고 사태를 통해 교육기관은 교육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학교가 유지될 수 없다는
원칙론적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조속히 학교운영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비리혐의에 대해 재단측에 질문을 던져본다. 이미 법적인 책임을 졌으며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지만 교육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단과 학교
경영층은 마땅히 넓은 의미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직도 일부 사학에서는 학교가 사회적 공기(公器)란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인들은 모든 것을 바쳐 묵묵하게 교육적 열과 성의를 다 쏟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사학 경영에 대한
회의나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사학의 자정(自靜) 노력을 강화하고 사학의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나가야 할 것이다.
학부모나 교사들 역시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당국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 교육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해와 협조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행정 당국은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관련 기재를 보완하고 사립학교법 손질 등을 통해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는 학교 경영을 유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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