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장관 자문기구인 교원정책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교원정년 단축 시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양 보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로 교직연령이 젊어지면서 학교현장이 쇄신되고 활성화됐으며, 학부모·지역사회는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에 공감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발전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고, 많은 교사들이 교장·교감으로 승진(전체교장의 약 73% 교체)함으로써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교단이 활력을 되찾았다는 등 마치 정년 단축이 만병통치약인양 자랑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가고 인성교육에도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등 구체적인 실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지극히 피상적으로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평균 연령이 젊어져 활력을 되찾았음을
강조하며 성과가 크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과학적 태도로 인해 정년 단축 초기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교육부가 강변했듯이 정년 단축이 교육 논리에서 출발했다면 고령
교사의 경우 젊은 교사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증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으면 섣불리 정년 단축
성과를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논리가 아니라 정치·경제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사과를 해야 옳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사기 저하가 학교붕괴 현상의 주요인 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교육부가 오히려 성과 운운하는 것은 또 한번 교원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로 퇴직교원 1명 대신 2.59명을 채용하고 그래도 남는 2000억 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되지 않아 중등자격자 초등 임용, 퇴직교원의 대거 기간제 임용
등 편법 임용을 하고도 교원 수가 절대 부족해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학생들에게 엄청난 교육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정년단축 등 교육실정에 대한 교육청문회 개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교육청문회에 응해 당당하게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밝히든가 아니면 하루속히 과오를 시인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공교육을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