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우리교육은 최근 몇 년간의 파행적 교육정책 탓으로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교사가 힘을 잃은 채
흔들리고, 학생과 부모 역시 방황하는 가운데 학교가 제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이민과 조기유학도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가 인정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치유방안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붕괴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획기적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붕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이 공교육 붕괴 청문회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국민여론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회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청문회를 조속히 열기
바란다. 우리가 교육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의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교육정책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중심 교육체제에서 교육은 정치와 경제의 하위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본래의 이념과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교육은 결국
파행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역시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간 힘의 지배, 사람의 지배에 의해 교육의 본질과 목적이 왜곡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 규명은 역사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교육청문회를 여는 것이 교육을 정치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이라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만,지금까지 정치논리, 경제논리 때문에 초토화한 교육에 대한
공과를 교육논리로 규명하자는 것이 교육청문회를 갖자는 목적이라는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본질이 정치와 경제에 휘둘린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교육본질을 위한 책임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도 교육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