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등교장협의회가 결의문과 건의서를 통해
지로수수료 면제와 교육용 전기료의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관계당국이 큰 재정적 부담 없이도 학교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올부터 학교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학교경상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 2배정도 증액했으나 학교운영지원비(과거 육성회비)예산의 상대적 삭감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작년까지 면제되던 지로수수료를 금년부터 건당 60원씩 부담시키고 내년부터는 더 인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과연 일선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이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학교재정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들이 지로수수료 면제와 전기요금의 교육적 배려를 간곡히 건의한 뜻을 적극 수용해 이에 상응하는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료도 산업용 요금의 적용을 받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 또한 학교에 무조건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구매하는 각종 기자재와 용품에 부가가치세가 모두 부과되고 특히 학교공사의 경우 인건비와
이윤을 포함한 총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써 교육청의 재정지원 효과를 상쇄하는 게 학교 살림살이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차제에 정부와 관계당국은 일선 학교에 새로운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힘쓰는 것 못지 않게 관계기관의 협의나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부가 금년 초 전국 초·중·고교에 획기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교육정보화에 따르는 각종 사용료를 면제하고 대폭 할인해 일선 학교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일선
학교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관계당국에 정확히 전달되고 이를 반영한 시책들이 마련돼 시행되는 체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