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제도 발표가 있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
현황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로 교육계는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생각이다.
첫째, 고교 입시제도 부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험적인 도입이라 하지만 몇몇 학교가 인가를 받은 후 건학 이념과 특성화된 교육에 열을 쏟지
않고 입시교육에 치중할 경우 신 명문고가 탄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과열 진학경쟁이 초래될 것은 뻔하다.
지금 시행중인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교나 과학고에 외국어나 과학 공부하려고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른바 명문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생존하고 학생들을 끌어 모으려면 앞의 특수목적고 이상으로 입시에 열을
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은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입학을 위해 고액과외에 허덕일 것이며, 이는 과외
열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둘째,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강남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한 학교의 통계를 보면 한 아이가 평균 4개 이상의 학원에 월
평균 70만원 이상을 과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소시민의 수입에 비해 많은 것으로 학부모들의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 아이만 뒤쳐질까봐 빚을 얻어서라도 과외를 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학부모의 일반적인 의식 때문에 겪어야할 고통이 불보듯 뻔하다.
셋째, 교육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목표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상황의 교육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입시 명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평준화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교육제도를 보면 세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는 복선형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 존재하는 학제로, 영국의
그래머(Grammer)스쿨이나 독일의 김나지움, 프랑스의 리셰 학교가 이에 속하며 귀족형과 서민형으로 분류된 학제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기회균등에 의거한 미국형의 단선형 학제를 들고 있다. 현재 세계의 흐름은 단선형으로 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분류상 단선형에 속하지만, 한때
명문대를 가기 위해 명문고를 가야 하는 입시 시대가 있었다. 이는 신분상의 문제를 떠나 엄연히 귀족형 학교가 존재했었던 것이다. 사립고가
입시명문으로 부상하면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깨뜨려야만 생존할 것이고 이는 다시 한번 전국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교육문제의 해결은 임기응변이 아닌 근원적인 치유책에서 찾아야 한다. 얼마 전에 모 정당의 교육정책토론회에 갔더니 오늘날 중·고등학교의
교육문제는 모두 평준화 때문에 발생되었으므로 입시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는 한 인사가 있었다. 학원 원장이었다. 모두가 자기 이득과
주장을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이유를 둘러다 붙인다. 오늘날 학교가 황폐화 된 것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모두 짓밟아 놓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한 교육정책에 있고, 교육과 입시과열 문제의 근원은 정치·경제·사회의 요직을 특정학연의 인맥들이
독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보다는 법인의 재정적 부정을 막고 국가재정 지원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살피는 제도의 안전
장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오영근 서울교련 부회장·양전초 부장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