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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갈등 여파?'…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마감

한때 연간 564억원 지원…내년 11억원만 편성

2003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이 9년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29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355억 예산편성을 제안했으나, 도는 11억원만을 편성함으로써 사실상 협력사업을 접었다.

당초 교육청측은 16개 교육협력사업에 724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자체분담분외 나머지 예산지원을 도에 요청한 것이지만, 경기도측은 협력사업 전면중단을 통보했다가 뒤늦게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꿈나무 안심학교' 1개 사업 예산 11억원만을 편성한 것.

더욱이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도가 처음 시작한 것인데다 도교육청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내년 양측간 교육협력사업은 전혀 없게 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주말 버스학교' 등 그동안 진행해 온 각종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도가 지원을 없애거나 줄임에 따라 도교육청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교육협력사업인 특수교육보조를 위해 29억원을 편성했으나 도비 분담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 지속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가 2003년부터 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까지 지원한 예산은 모두 2천712억원. 도교육청과 시·군은 이에 대응해 1천707억원과 1천456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도의 교육협력사업 지원 예산은 첫해인 2003년 11개 사업에 무려 564억원에 달했으나 2006년 17개 사업 458억원 지원 이후 점차 줄어 2009년에는 13개 사업 232억원, 지난해는 13개 사업 188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교육협력사업 예산 감소에 대해 도는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2003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비해 도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무상급식과 학교용지매입비 경기도 부담금 미전입 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측간 갈등의 여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내년 예산 15조2천여억원 가운데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교육협력사업 종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평생교육국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 때문에 교육협력사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는 도보다 도교육청 재정여건이 좋아서 도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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