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교육계를 두고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고들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전 뉴스를 년도를 가려놓고 보면 언제 뉴스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한 요구와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30년 동안 수석교사제를 외쳐왔고 20년 가까이 교대 박사과정 설치와 주5일수업제 도입을 요구해왔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올 한해 무더기로 이뤄졌습니다. 열 번, 스무 번, 백번 찍으면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뤄 낸 일도 있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편에는 무조건 동조하고, 다른 편은 덮어놓고 배척하는 ‘당동벌이(黨同伐異)’의 세태는 점점 심해져 우리 교육을 좀먹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당동벌이’는 죄였다고 하지요. 편당(偏黨)을 이뤄 조정의 시비분별을 흐리게 한 자는 엄히 처벌했다던데, 이제 이런 법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학교살리기 범국민운동’의 성공을 위해 내년 우리에게 ‘같고 다름’만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구별할 수 있는 혜안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 30년 숙원 수석교사제 법제화=교총 등 교육계가 1981년부터 숙원과제로 추진해 온 수석교사제가 6월29일 법제화됐다.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가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중 선발하는 수석교사는 4년마다 업적 등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교수·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의 우대책도 마련했다. 내년 2000여명을 시작으로 매년 추가로 수석교사를 선발, 1교1수석교사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석교사 선발 효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동결됐던 교원 임용정원도 500명 늘어났다.

■ 전면 주5일수업제 도입=6월14일 교과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 학교에 주5일수업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총과 교과부가 ‘상반기 중 주5일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골자로 한 교섭합의문에 사인한지 두 달 만의 일이었다. 체험과 동아리, 스포츠클럽 등 창의․인성교육체제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학교는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주5일수업제를 자율 실시할 수 있다. 시도별로 205일 내외인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축소됐고, 학교자율 운영이 가능한 수업일수도 16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다. 수업시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주5일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만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욕이 일상화된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5월26일 서울고에서 교과부, 여성가족부, 충북도교육청, EBS 등 36개 교육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포식을 갖고 ‘바른 언어가 우리 아이를 지킨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교총은 협력학교 및 협력교실 운영, TV프로그램 제작·방송, 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및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곽노현 교육감 구속=‘반부패 혁신 전문가'를 자처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는 교육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사정이 딱해 선의로 2억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곽 교육감은 수사 착수 33일 만인 9월10일 구속 수감됐고, 같은 달 21일 구속 기소되면서 직무 정지됐다. 직선제로 선출된 전·현직 교육감이 연이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교육감직선제 개편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무산=8월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최종 투표율은 유효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는 25.7%에 그쳐 개표자체가 무산됐다. 투표에 시장 직을 걸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틀 뒤인 26일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의회에 사임통보서를 제출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복지 포퓰리즘 쓰나미를 크게 우려한다”면서 “교육의 정치도구화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2009 개정교육과정 시행=2009 개정교육과정이 올 1학기부터 초등 1, 2학년과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와 학교 자율권 강화 등을 통해 교육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교과서도 나오기 전 무리한 도입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예정대로 고시됐다. 교과교육과정 고시 후 불똥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에만 집중, 집중이수제 등 전반적 문제에 대한 고찰은 뒷전으로 밀렸다.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교과부는 12월 내신 절대(성취)평가 도입, 2014 수능개편안 등을 내놓는 등 아직도 2009개정교육과정은 혼란 속 진행 중이다.

■ ‘폐교’도 불사, 대학구조조정 가속화=9월5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발표에 이어 6일 명신대 성화대 폐쇄계고,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 선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총장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국립대의 반발과 정량적 평가에만 치중한 지표에 대한 사립대의 이의 제기가 거세게 이어졌으나 교과부의 대학개혁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대와 한국교원대는 교원양성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박사과정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교과부와의 MOU를 이끌어내는 등 한 단계 발전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 충격의 ‘도가니' 광주 인화학교=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파장은 컸다. 국민적 분노가 일자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선 광주교육청은 인화학교 재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전학조치하고 학교를 폐쇄시켰다. 광주시와 광산구청은 장애인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취소 통보했다. 경찰도 인화학교 및 우석법인 관계자 14명을 형사입건하는 선에서 두 달여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인화학교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제2 제3의 도가니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국회일정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경기‧광주‧서울…확산되는 학생인권조례=3월1일 경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10월5일 전국 두 번째로 조례가 제정됐고, 서울에서도 12월19일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서울 조례에는 학생생활지도 관련 내용 외에도 교내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등 반대여론이 거센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1월23일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 처리, 교육계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 교총 ‘학교살리기 범국민운동’ 전개=교총은 11월25일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육계를 둘러싼 총체적 문제해결에는 범사회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실천과제로 ▲학생인권조례 거부 ▲편향된 정치이념-역사교육 반대 ▲주5일수업제 인프라 구축 ▲언어문화 개선 ▲수능시험제도 개선 ▲가정-지역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기본법 제정 ▲기부문화 확산 등을 내걸었다. 또 63개 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 및 폐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