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공방에 국감 파행

野 “황 장관 불러라” 요구만
與 “진보교육감 방탄감사냐”

야당 의원도 “9시 등교 강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현장 여론 수렴 없는 9시 등교 시행, 자사고 폐지 강행 등 굵직한 시·도 교육 현안에 대한 감사는 오후에 속개한 감사를 통해 급히 진행됐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감사는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곁길로 샜다. 김 의원이 전날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 대해 “국민 기만이자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같은 당 배재정, 박홍근, 유기홍, 안민석, 유은혜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할 일이 아니라 종합감사 때 다루면 된다”며 예정된 국감의 진행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의 의사진행 발언만 50분 넘게 진행된 뒤 설훈(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에게 황 장관 출석 일정 합의를 요구하면서 국감을 중지시켰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양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재차 “국회 능멸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황 장관은 오늘 교문위에 출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교문위원들은 “야당이 장관 출석 요구를 빌미로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지키려는 방탄 감사”라고 맞받았다.

황 장관 출석 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하고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누리과정 예산에 집중됐지만,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과 9시 등교 시행 등도 쟁점이 됐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70% 이상이 반대하는 학교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밝혀온 의견수렴 절차를 지적했다. 그는 “7월 13일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전면시행해보고 나쁘면 돌이키자고 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일단 시행하고 아니면 되돌리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지원청 의견수렴도 사실상 의견수렴이 아닌 실행계획 보고”였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독려를 한 번 할 때는 독려지만 여러 번 하게 되면 압박”이라면서 “강요하거나 지시내린 바가 없다고 해도 계속 얘기하면 결국 압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9시 등교 시행 공문이 계속 나간 적은 없다”며 강압 여부를 부인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자사고 재평가 문제를 거론하며 “지표 개발위원도 평가단도 자사고 폐지 입장에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며 “당초 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다른 항목과 상반된 지표까지 집어넣으면서 무리한 재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자의적인 기준이나마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재지정 대상 학교가 서울의 지역별, 남녀별, 종교별 황금분할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약급식 비리로 수사 중인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협약,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취임식 비용 집행, 자살학생 예방 노력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