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보직교사 수당, 제가 책임지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적극 협의해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제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보호’, ‘교원 사기 진작’ 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화 자리는 지난 5일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매주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후 첫 번째 이행하는 시간이었다.

먼저 정 회장이 수당 인상을 언급했다. 교권보호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수당 인상 등을 함께 요구한 것이다.

그는 “교권보호 4대 입법이 단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달라”며 “수많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기피 1순위가 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유예를 검토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총에서 건의해주신 담임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번만큼은 제가 책임을 지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1년 유예,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전면 재검토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교원평가는 학교 현장에 전면 도입된 지 13년 지났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학교 현장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 교원평가 시행은 유예를 검토하되 앞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원 심리‧정서 치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 방식 또한 주제별 상황에 따라 온라인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