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부터 교원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교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연금, 맞춤형 복지,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이 있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거한 공무원연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사학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와 유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1. 시행 목적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연구의 휴직 실시 나. 교원에게 교과 지도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연수 휴직 기회 부여 2.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16.1.27. 공포) ※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1. 들어가며 어떤 사안에 대해 말을 할 때, 쉽게 이해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주제로 공문서를 작성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공문이 있는 반면에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되지 않는 공문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공문을 접수하고, 처리하곤 합니다. 하루는 부장교사 한 분이 공문에 대해 물어볼 말이 있다고 저에게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보고하라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몇 번을 읽어 본 결과 나름 해석을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서는 내용의 요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작성해야 받아 보는 사람이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이첩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이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장이 되는 첨부물을 그대로 현장에 보내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은 업무 수행 능력 및 추진력에서도 빛나겠지만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공
고전 읽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 이유는 고전 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서교사로 우리 학교에서 근무한 지 한 6년 차 정도 되었을 때인 듯싶다. 학교 도서관에서 독서활동 수업(우리 학교는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주 1회 독서활동 정규 수업이 있다)으로 학생들과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책을 많이 알고 많이 읽어야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몇 년 동안은 외부 권장도서목록 연구모임에서도 공부하며 ‘많이’ 읽고 많이 ‘보기’를 실천했다. ‘많이’를 추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깊이’ 읽기에는 소홀했음을 알았다. 그 무렵이었던 것 같다. 고전 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때가. 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설한 ‘논어’가 지속적으로 출판되는지, 어째서 최근 발행한 책에서도 ‘자본론’과 ‘유토피아’를 누차 언급하며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침묵의 봄’과 ‘이기적 유전자’에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공부해보고 싶었다. 공부하면서 깊이 읽기에 좋은 책은, 이미 널리 널리 유명해졌으나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고전이 안성맞춤이었다고나 할까. 나 혼자서는 적당히 공부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서, 수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
꿈NUM꿈 교실은 어떤 교실인가요? 학생들이 가졌던 꿈을 신나는(Nice) 교실 생활을 통해, 고유하고 독특한(Unique), 자신만의 꿈 설계로 기적(Miracle)을 만들어, 꿈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교육의 비전으로, 존중-배려의 협력을 기본으로 놀이하듯 공부하는 배움이 재미있는 교실이다. 학생의 창의·지성과 감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적 독서·인문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여 삶 속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있는 교실이다.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함양을 지향하며 학생들의 협력적 감성교육과 창의·지성을 기르기 위해 담임교사가 국어, 도덕, 창의적 체험활동, 미술, 음악 등 교과 간 재구성을 하여 실행할 수 있다. 만들기, 그리기, 책 만들기 등 예술 연계 활동 및 토론 활동, 연극하기, 전시회 하기, 체험활동 등 종합적 학생 중심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교육한다. [PART VIEW]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을 위한 자료 가. 생각 바나나 1) 사용 방법 가) 1:1 짝 활동, 4~5인 모둠 활동, 개별 활동 등 다양한 학습 조직에 사용 가능하
두려워도 괜찮아 (밀라다 레즈코바 지음, 민혜숙 옮김, 홍순범 감수, 상수리 펴냄, 192쪽 1만5000원) 무서운 꿈을 꾼 날, 이유 없이 불안한 날, 학교 가기 두려운 날….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이들이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캐릭터화해서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려움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려준다. 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려움 극복 방법까지 담았다.
Q. 원로수당 지급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1호(통칭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만 55세를 의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6월 3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원로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6월 3일에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면 다음 달 1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교사 및 수석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30년 이상의
정부가 퇴직 교원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 현장에는 3~4일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 교원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만 들어가 사실상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안에는 유치원 교원과 대학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국·공립학교의 장과 사립학교 경영자 등으로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번 개정의 명분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고자’가 아니라 ‘퇴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자까지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한 만큼 기존에 있던 제한적인 해고자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9명 중 ‘해고’된 교사는 1명뿐이고 나머지는 불법 선거 운동,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당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현장이 혼란한 가운데 교육감들의 보은·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잠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느 해와 다름없는 행태가 반복됐다.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 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이다. 지난 학기에는 무려 9개 시·도에서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이 임용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시·도에서 특정 노조 출신만 임용됐다. 인천은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초등위원장 출신, 광주는 수석부지부장 출신, 강원은 지부 참교율실장 출신, 전북은 지회장 출신, 경기도 지회장과 참교육실천부장 출신 등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대거 교장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독식만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의 특정노조 활동 기재 문제도 반복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의 한 공모학교에서는 자신이 특정 노조에서
4월부터 시작된 온라인수업. 요즘 많은 학부모님이 온라인수업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교사이기도 학부모이기도 한 입장. 솔직히 학급 온라인수업도 준비해야 하고, 업무도 많아서 학부모로서는 기본만 잘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은 함정이었어요. 며칠 전 저녁, 아이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배움 공책 올린 것을 보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요. 아이가 해 놓은 과제를 보니 교과서 사진도 올리지 않고 시간마다 정해준 배움 공책에 쓸 내용도 대충 써놓았다고요. 부모님이 제대로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문자였지요. ‘혼자서도 잘하겠지….’ 하는 마음에 점검을 해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편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집에서까지 온라인학습의 덫에 갇혀 있기는 싫었었어요. 막상 아이의 과제 때문에 연락을 받고 나니 민망한 마음이 들더군요. 담임 선생님의 문자 한 통으로 정신이 번쩍! 문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아이는 특별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그 전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배움 공책과 교과서를 다시 풀었거든요. 그렇게 3일 정도 아이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학생들의 안부를 묻고 온라인수업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개설한 SNS 단체대화방. 이곳이 학생들의 ‘생각 놀이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매일 아침, 지난밤 동안 별일 없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그것만 묻기 아쉬워 시작한 학급 활동이었다. 그리고 한 달여 후 첫 등교 개학 날, 책상 위에는 118쪽 분량의 수필집이 학생들을 맞았다. 이문호 광주 상무고 교사와 3학년 8반 학생들이 수필집 ‘교실, 그 상상력의 공동체’를 펴냈다. 4월 한 달간, 교사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온라인 환경이 익숙한 학생들은 이 교사가 운을 띄우면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정에 핀 꽃 사진을 학급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게 시작이었다. 이 교사는 “봄꽃이 만발한 교정의 풍경을 함께 보고 싶었다”면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꽃은? 꽃말은? 물었더니 기다렸다는 듯 답장했다”며 웃었다. “노란 장미를 꼽으면서 꽃말은 ‘성취의 기쁨’이라고 말한 학생이 기억 남습니다. 학생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와 느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설렜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후 종례를 하면서 학생들의 응답에 종일 기뻤다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