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통합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5일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을 골자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관별로 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계가 되지 않고 학생 정보에 대한 통합 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교육기본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에 따르면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이주배경 학생, 17세 이하 청소년 자살률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
국·공립 유치원내 각종 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업무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1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조회서발급시스템(CRIMS)을 통해 발급토록 개선됐다’고 알렸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교총은 그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외부로 이관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데 이어, 같은 달 ‘교원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에 인력채용 관리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6월 범죄경력 조회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됐다. 교육부가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취업예정자가 직접 CRIM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그 적용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제외돼 교총이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국·공립유치원도 CRIMS 적용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도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한다. 하지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박형준 서울대 교수가 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2024학년도 하계 직무연수에서 '재미있는 경제수업'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공고를 취합한 결과 신규임용 교사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최근 수년 동안 교사 정원 감소 추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대·과밀학급,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증원이 아닌 지속적인 증원 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7일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2036명 증가한 1만975명으로 집계됐다. 9~10월 예정된 최종 선발인원 공고 때 퇴직자, 달라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 전년과의 사전예고비교 결과교과 교사는일제히 늘었다. 특히 초·중등은 약 1000명씩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등에서 각각 410명과 210명씩 줄어든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결과다. 초등 증원의 경우 학교별 늘봄지원실장 선발로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직 공무원) 전직 인원을 고려해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중등은 지속적인 결원으로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강에서 가족과함께' 캠프에 참석한 가족이 친환경 생태 스포츠 활동으로 카약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강에서 가족과함께' 캠프에 참석한 가족들이친환경 생태 스포츠 활동으로 고무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능과 창의력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시대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의 지능과 창의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교육기관은 교육의 방향은 물론 지금까지의 교육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교육계보다 산업계가 더 빨리 이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에서조차도교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고 달달 외워야만 좋은 학점을 받기에 바쁘단다. 이러기에학교의 수업 문화는 쉽게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항상 평가가 목표를 제어하고 있는 것이 교육의 문제점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어려서부터 문제풀이에 익숙한 우리나라 학생들이기에 중, 고를 거쳐 대학에 들어와서도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의심할 바 아니다.그러나 수용적 사고만으로는 하루 종일 학습의 집중력과 즐거움을 자극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며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모든 공부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데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기나긴 유배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에 논어를 펼치고 정리하였다.나 자신부터 알아가는 과정에서 '답'이 아닌 '질문'을 찾아갔던 것이다.장차 우
우리의 교육은 이대로 괜찮은가? 국내외의 교육 전문가나 미래 학자, 석학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디지털 대혁명 시대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혁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학교에서의 수업혁신으로 집약된다. 최근 교육부는 ‘AI시대의 교실혁명’이란 기치 아래 2025년부터 실시될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대비하고 있다. 사실 이런 조치의 배경이랄 수 있는 수업시간에 잠자는 교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크게 보면 우리 교육제도의 오랜 문제로부터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든 것을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여기엔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줄기찬 요구와 불만이 존재한다. 이는 공교육의 불신과 붕괴로 이어져 그 대척점에 있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날로 높아짐으로써 사교육비는 2023년 공식적으로만 27조1000억 원에 이르렀다.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모른 채 이제는 사교육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공립고 2.0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육과정, 대입시를 비롯한 학사운영의 이해 등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특히 관리자로서 구성원 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이 중요한 역할이 된 현 시점에서 조정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형공립고는마이스터고와는 다르게 대학 진학과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하는 학교로, 2억 원이나 되는 예산 지원과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자율형공립고 교장은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일반고 대비 9학점 범위 내에서 필수이수학점 감축이 가능하고 추가 자율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따라서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다양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장이 돼야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자율성이 부여된 교육과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 차원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6일 전달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이다. 특히 서술형 평가는 익명을 악용한 욕설, 모욕 등으로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단순한 5점척도 방식의 평가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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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