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증거 불인정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교육청은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참작, 아동학대로 판단해 관내 A초 B교사에 대해아동학대로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올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B교사의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교실내 불법 몰래녹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위해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경기교총과 공동 기자회견 등 전방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기소 비율은 감소하고 불기소 비율은 증가했다. 제도 도입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올 4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을 분석한 통계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이다.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이 17% 늘어났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 3월 2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이후 1개월여간 전국에서 286건이 열린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 비율도 종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으로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됐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참여형 연합체를 5개씩 선정하면서 총 18개 분야를 지원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에 선정된 연합체는 연간 102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아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한 인재양성 계획을 4년(2024~2027)간 수행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소재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남교육청과 교육부, 전남도청, 경북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해외 석학 강연과 글로컬 미래 교실 운영, 미래 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 교육 축제 등 섹션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전남교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이대형)도 힘을 보탠다. 전남교총은 16일 전남 여수에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를 열고,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박람회 추진단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들이 참석해 박람회를 홍보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권형선 전남교총 회장은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의 위상이 높아지길 응원한다”며 “특히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의 시작점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거부한 교사들을 학부모가 직무 유기 및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1일 입장을 내고 “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은 취소할 예정이라고 학운위에 서면 보고했다. 이에 학운위가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교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효과도 퇴색되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공동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이 결정 과정에서 나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하고 “도교육청도 교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이 미취학,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교원들의 가정방문을 폐지하고, 경찰,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강원교육청이 최근 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학무보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엄중히 조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발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수사권·강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가정방문을 계속할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 가정방문은 학부모가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보호자로부터 ‘실종신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학생만 있는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학생 보호는 뒷전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학교가 학생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확인은 학교의 신고 또는 요청에 따라 경찰, 지자체 주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
경기 성지초는 올해'오아시스(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건강달리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전교생과 교직원이 매일 아침 건강달리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365+ 체육온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체력 향상 및 심폐지구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교육과정 외 아침 등교 시간(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된다. 아침 체육활동이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하버드 존레이티 박사 ‘운동화 신은 뇌’ 참조)를 반영하여 계획하게 되었고, 희망자를 받아 실시한 결과 그동안 텅 빈 운동장이 5월부터 교육공동체 모두가 삼삼오오 달리며 웃고 떠드는 소리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운영 방법은 간단하고 체계적이다. 운동장 한 바퀴를 200m로 계산하고, 학생들은 매일 5바퀴를 돌아 1km를 완주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이 스티커는 성지초에서 출발해 수원, 오산, 평택 등을 거쳐 전국 75개 도시(제주도, 독도 포함)를 돌아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가상의 여정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학생들은 완주 메달을 수여받게 된다. 매일 아침 교장, 교감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할
경기 청곡초(교장 오춘옥)는 17일'2024 기흥 행복콘서트'를영덕 2동과 협조하여 개최하였다.영화음악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작품 해설을 곁들인 콘서트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과 학부모 등 지역주민 600여 명이 방문해 수준 높은 공연을 즐겼다. 특히, 청곡초에서는 2024년 전면 도입 실시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홍보부스를 청곡초 책임규약 운영협의체(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주관으로 운영하였다. 책임규약이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공동체의 의사합의를 통한 각 주체별 행동약속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갈등해결을 위한 모색을 실천하고자 2024년부터 전면실시되는 교육정책이다. 청곡초는 책임규약 중점학교로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책임규약에 대해 생각해 보고, 중요 규약 3가지를 선정해 보는 시간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오춘옥 교장은 "주도적으로준비하고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교육공동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 제도가 민원성 갑질로 변질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학교 대상 무분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이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9일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민원인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지 △교무회의가 전교 임원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교육부는 20일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이 학교들은 5년간 최대 45억 원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관련 지침 등 규제 개선,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 육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 제고 기여 등 계획을 제출했다. 기업과 지역 내 유관기관(대학·연구소 등)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까지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후진학 트랙 운영 등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교장 공모제 추진, 교사 충원과 산학겸임교사 활용, 재정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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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2일 14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