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강원도 내 10개 고교가 특정 과목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해 운영한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에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에서 금기시 하는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며 인권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들도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모 고교도 비슷한 사안으로 국가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강원도 전교조가 “도내 10개 학교가 성적 우수자 반을 별도로 만들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권위는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16% 급증해 물가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6만5천원으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25일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은 16만4천6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2천319원에 비해 15.7% 늘었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수지 조사에서 학원 및 개인교습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2003년 1.4분기(10만8천128원)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5년 만에 52.3%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31.8%)과 소비지출 증가율(28.6%)을 크게 웃돌았다.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4분기 10.2%, 3.4분기 11.9%, 4.4분기 10.7%, 올해 1.4분기 15.7% 등으로 4분기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또 1.4분기 기준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는 5.5%였지만 2004년 5.9%, 2005년 5.7%, 2006년 6.4%, 2007년 6.0%, 2008년 6.6% 등으로
2010학년도부터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둬야 하며 장애아를 대상으로 심리ㆍ언어ㆍ물리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했던 치료교사는 전문 치료사로 대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2011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장애 아동의 경우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유치원은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가 발견되면 진단ㆍ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다.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특수교육 전문가를 통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놀란 것은 학교 시설의 파괴이다. 중국이 눈에 띄게 놀란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학교 등의 시설은 내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 아이들의 사망 사고가 늘어나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많은 학교 건물이 부서진 것의 영양을 받아 일본 정부·여당은 21일, 공립초중학교 건물의 내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체에의 보조를 확충할 방침을 확고하게 결정했다. 자민당은 국고 보조율의 인상을 포함한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금후, 공동 제출하는 것도 포함시켜 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자민당의 「공립학교 시설 내진화 등 정비 촉진 의원연맹」 (가와무라 다케오 회장)이 같은 날 내보인 개정안은, 현재는 원칙 2분의 1이라고 하고 있는 내진 보강의 국고 보조율을 3분의 2로 끌어 올린다. 내진 진단의 실시와 결과의 공표를 각 자치단체에 의무화한다. 등을 담고 있다. 이 자민당의 개정안이나 지방교부세의 확충으로 현재는 약30%의 자치단체의 부담율이 약 2%까지 떨어지는 것이 상정된다. 반대로 중앙정부라의 부담은
-가을 발표회에서는 영종을 상징하는 백운산 자략에 메아리가... 인천운서초등학교(교장 오점순)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악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야금, 민요 등 국악 평생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에는 학생수가 소수여서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학부모들의 요구로 별도의 시간과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가 우리지역(영종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시내와는 다르게 문화강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항공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행사를 구상하게 되었다며. 구읍이나 신도시와 멀리 떨어져 많이 참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학부모들의 관심이 이렇게 클 줄은 미처 기대하지 못했는데 의외로 높은 관심에 오점순 교장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에 기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에 속하는 영종도에서 이렇게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울 줄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자경 가야금 지도강사의 반응이다. 한편 국악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실에 참여하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매주 귀중한 시간을 내어 활동에 참
인천 함박중, 학부모 장학금 500만원 전달 ‘눈길’ 함박중학교(교장 송명근) 1학년 학부모인 김광선씨가 급식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기부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광선 학부모는 “지난 주 한 방송 뉴스를 보고 요즘 어린이날이나 스승의 날 전후로 단기 방학을 많이 해서, 굶는 아이들이 많다는 뉴스에 처음에는 ‘단기 방학과 아이들이 굶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하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하루 세 끼 중 점심 급식이 전부라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후 배고픔을 모른 채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반대쪽에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니…….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고 기부소감을 말했다. 한편 3학년 송예지 학생은 “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학교에 오면 모든 아이들은 똑같잖아요. 내 친구들이 아무 걱정 없이 공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좋은 뜻을 받들어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을 선발하여 급식비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제4회 학생문화축제 한마당』열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종설)은 24일 오후 2백여명의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문화축제 한마당"을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문화축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치원 원아로 부터 고등학생 가족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드게임, 도미노게임 흙 밟기 체험과 목걸이 색칠하기, 마스크 페인팅, 팝콘 먹기, 풍선 아트와 포토 존에서 사진 찍기의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특히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와 이웃해 있는 아시아 나라들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 문화체험코너를 마련하여 베트남과 중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즐겁게 참여하는 문화체험행사의 일환으로 야외공연장에서 B-Boy와 전자현악연주가 함께하는 공연이 함께 열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맘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즐거운 장을 마련하여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의 참 맛을 더욱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체험행사와 공연을 관람하면서 화합과 정서를 순화하는 계기를 제공해
인천평생학습관(관장 이성주)에서는 인천시민에게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기획특강을 마련한다. 5.29일에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외 다수의 시집 및 성공학 등의 저서가 있는 용해원 강사를 초청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6.19일에는 건강한 식탁 만들기(이미숙 박사-식품영양학교수, KBS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출연)에 이어, 7.16일에는 실속 있는 재테크 노하우에 대하여 (노용환 소장-매일경제신문 재테크 칼럼리스트 및 자문위원 등)와 관련된 기획 특강의 제공으로 보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살아있는 삶의 지혜를 충전할 수 있는 인천평생학습관이 인천시민에게 드리는 선물! 기획특강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일선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일반공무원들까지 공무원연금법개정이 되면 연금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대거 명퇴신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명퇴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홍보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법이 새로 개정되면 개정 이후부터 매년 1%의 손해를 볼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손해를 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입자는 손해가 없고, 32년 불입자는 1%, 31년 불입자는 2%, 30년 불입자는 3% 정도의 손해(기존 제도 하에서의 퇴직 후 총연금수급액에 비해)가 나는 정도라는 게 발전위 내부 위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기존보다 10%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만일 2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보다 28만원을 덜 받게 되는데 결국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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