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교육위원회 제도를 둘러싸고, 작년７월말의 중간 답신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수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설치 의무의 철폐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 교과목 이수 누락 문제가 잇따르자, 아베 수상은 「지방에 있어서의 교육의 담당자는 역시 교육위원회」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폐지론에서 정부 내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졌다. 이번 달 초순의 원안 단계에서 「교육 행정의 조직인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억제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정부 내에 다른 이론이 아직도 있어,아베 수상을 포함한 이부키 문부 과학상, 사다 규제 개혁 담당상이 협의하여 골자를 근거로 해 교육 재생 회의의 의견도 감안하여, 법개정을 실시한다」라고 표현을 바꾸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광역 자치단체 의회에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에 전문가가 아닌 그룹이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갈지 의문이 든다. 왔다갔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다 더 신중하게 교육문제를 다루어 주길
포항시가 2008학년도부터 경북에서 처음으로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군을 기초로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그럴 경우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포항지역 학생들은 학군에 따른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고교 배정을 받게 된다. 현재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특별ㆍ광역시, 경기도 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고양ㆍ군포ㆍ과천ㆍ의왕,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ㆍ익산ㆍ군산시 등 전국 27개시(市)다. 강원도와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제외)에는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아직 없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전체 인문계 고교 1천401곳 중 60%인 839곳이 고교 평준화 지역권에 있으며 학생 수로 따지면 전체 인문계 학생 126만7천788명 중 74%인 93만3천205명이 평준화 방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번 개정령이 발표되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은 28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발표회가 17일 오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발표회는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 등 4개 시도 실업계고 교장 및 교감, 실과부장, 담당 장학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이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방안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선택 안내제 도입방안 ▲통합형 고등학교 일반화 및 확대 적용방안 ▲산.관.학 연계 강화를 통한 실업계고 경쟁력 확보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실업계고 출신 대학 진학자의 학업성취도 등 적응실태조사 ▲실업계고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보급 ▲OECD 각국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 체제 혁신 실태 비교도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업을 통해 실업계고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산업체 인력 수요 변화에 대비한 실업계고의 개편 및 계열 육성과 직업교육 활성화, 실업계고 경쟁력 강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과 충남도내 교사들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모두 76명으로 지난해 2월 말 명예퇴직자 14명에 비해 무려 4.4배나 급증했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는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자 37명에 비해 100% 증가했다. 올 명예퇴직 희망자의 경우 대전은 교장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평교사였으며, 충남은 교장과 교감이 9명, 나머지는 평교사로 조사됐다. 각 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 교사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규 임용 교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17일 대학 교원의 기간 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53조 2의 3항 전문에 대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3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결정한 것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기간 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후 구제 절차에 관해 아무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 임용제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면 청구인들이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단지 교수 지위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월 사립학교법 53조2의 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에 대해 사전ㆍ사후 구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길을 차단한 데 있는 것이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단순위헌 대신 헌법불합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은 18일 아산 그랜드호텔에서 아산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지역 대학간 공동발전 모색을 위한 신년 간담회를 갖는다.
한숭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덕대 학장)은 17일 서울 63시티빌딩에서 2007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헙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구교정 인천 가좌중 교사는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로 2006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 전국 5개 대학에서 제4회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 응시자는 총 6천200여명으로, 지난 해 4천300여명보다 40% 정도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 응시생이 4천49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권역(부산.경남.울산) 511명, 대전권역(대전.충남.충북) 359명(5.2%) 등의 순이었다. 경시대회 총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경제 지식을 측정하는 객관식 5지 선다형 40문항과 주관식 1문항이 출제된다. 최고득점자에게는 대상과 함께 부상으로 대학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금이 수여되며 세계 시장경제 체험연수 비용도 지급된다. 또 상위 5명의 합산 성적이 가장 좋은 학교는 단체상 대상과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는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KDI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는 재경부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교자율권 확대, 교과집중이수제 도입, 과학· 역사교육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200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13년까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자율권의 확대, 선택과목군의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냉혹하리만큼 차갑고 냉랭하다.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5일수업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격주제로 시행하고 있는 토요휴무제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변칙 운영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격주로 실시하는 주5일수업제의 경우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토요 휴무를 위해서 매주 상이한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수업일수, 수업시간, 교과의 편제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토요휴무제는 교육과정 운영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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