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60명 이하인 676개의 소규모 학교가 2009년까지 통폐합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 규모에 비해 2~7배 더 소요된다며 6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100명에서 60명으로 통폐합 기준 완화=교육부는 기존의 학생수 1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을 완화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76개 학교를 통폐합 하되,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통폐합 수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수는 모두 1695개 교로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 1군 적정규모 육성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
"가정환경조사서 때문에 고민이다. 엄마가 재혼해서 성이 다른 남동생이 있는데 작년에도 조사서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 남다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학기 초 학생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걷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 학부모에게 차별의 고통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에게 '정상-비정상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8일 가정환경조사서로 인한 학생ㆍ학부모 차별사례를 수집한 결과를 발표하고 "매년 새학기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창구나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불만이 속속 올라오지만 폐지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학생상담 과정에서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정 가족형태만 '정상' =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를 받아온 딸 아이가 부(父)란에 아빠 대신 학부모 참여수업에 간 적이 있는 외삼촌을 쓰면 되냐고 물었다. 조사서가 다양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민우회는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의 기입란이 부모, 조
교육혁신위가 전체 교원의 80～90%가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방안을 제기해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해도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면 궤도를 수정하든가 시기를 조절하는 게 순리일 텐데, 교육혁신위는 급진 소수 교사들의 의사 반영에 급급하고, 다수교원의 건전한 의사를 무시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실 붕괴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무자격 공모교장제로 학교가 붕괴될 판이라는 게 다수 교원들의 우려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과제는 지난한 과제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교육혁신위와 같은 편향적인 기구에서 다룬다고 할 때부터 교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누가 뭐래도 현행 승진제의 골간을 유지․보완하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게 교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전교조 내 일부 교사들의 의견일 뿐이다.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무자격 공모교장제가 도입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고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엄포가 아니다. 이제라도 교육혁신위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라는 노무현 공약의 마법에서 깨어나야 한다. 다수 교원들이 만족
교총이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의 조속한 지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올해 처음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성과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등지급 폭을 넓히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 성과금이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것은 올 1월 10일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금 취지에 맞게 100% 차등 지급하라는 게 중앙인사위의 입장”이라며 “올해는 차등 폭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금을 균등 70%, 차등 30%로 3단계로 나눠 지급할 경우 상위 30%에 해당하는 A그룹은 106만 2180원, 30~70%의 B 등급은 95만 480원, 하위 30% C등급은 86만 6490원정도 지급된다. 이 경우 등급간 차액은 평균 9만 7840원, 최고와 최저 등급간 차액은 19만 5690원이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등 90%, 차등 10%’로 지급해 온 교육부는 ‘적절한 차등 지급 폭’에 대한 교원여론조사를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교총의 김재철 정책교섭부장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안이 제시
현충일 오후. 완산 칠봉 입구 다가구주택 유리창 방범 망에 태극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충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예쁜 초등학생. 정성 들여 그린 태극기에서 나라 사랑 마음까지 펄럭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전면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이 많다. 이유는 접속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접속시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려 여러명이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업무시스템 도입시에도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수의 교원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앞으로도 학년말이 되면 한꺼번에 업무처리가 폭주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이 또다시 속도저하와 불완전한 접속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 급히 제출해야 할 공문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공문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지연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선교원들은 '전면개통을 하면 서버의 과부하 등으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일이발생할 수
경기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광환․수원 청명초 교장)는 8일 용인 삼성에버랜드 빅토리아극장에서 연수회를 열고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반대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900여명의 참석 교장들은 “학교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결사 반대한다”며 교육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장임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타 교원단체의 교섭사항과 관련해 “학교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에 대해 절대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장단은 또 “평생학습 사회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 조류에 맞춰 교원의 정년 환원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우리 교장단은 학교경영자로서 부단한 자기연찬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학교 교육력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김광한 회장은 “학운위원 7명이면 교장 선출이 가능하니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이 미칠 것인지, 교장 후보자들은 얼마나 인기영합적이 될는지 불 보듯 뻔하고 학교는 교장선출을 두고 일찍부터 싸움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강에 나선 윤종건 교총회장은 “자격증 없는 교장 공모제를 시범실시도 없이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교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공모제 철회 활동에
EBS(교육방송)는 8일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과다한 이익을 얻었으나 교육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EBS 재무감사 결과로 ▲높게 책정된 수능교재 가격 ▲교재 판매이익에 대한 교육 관련 인프라 투자 미흡 ▲과도한 보수 인상 ▲부적절한 제작기획비 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EBS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 전반적인 개선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 수능교재 총판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업체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데 대해 "일부 직원의 비도적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교육 인프라 투자 확충과 관련, "논술커리큘럼 개발, 대입종합서비스, 외국어사이트 개설, 인터넷 동영상 백과사전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농어촌 등 도서벽지, 해외동포 자녀를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보수 인상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데 대
EBS(교육방송)가 대입 수험생들의 '필수 참고서'인 수능교재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실시한 EBS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 직영 출판 방식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BS 수능교재의 가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교재 가격의 80% 수준에불과하지만, EBS와 수능교재의 성격상 그 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게 감사원측 판단이다. 그 결과 EBS는 정부의 '수능방송-수능시험 연계' 방침이 나온 2004년 한해 수능교재 출판비용(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을 이익으로 남겼다. 이는 2003년 한해 이익인 113억원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EBS측은 "수능교재 출판에 앞서 만든 다른 교재들의 정가 구성 내역을 준용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교재 가격의) 21%는 직접제조비(제조원가)이며, 일반관리비(14%), 유통수수료(40%)를 제외하면 실제 이윤은 2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EBS의 수능교재 판매이
6월 초순 때 이른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이런 무더위로부터 탈출을 감행하게 되었다. 초대를 받고 근 한 달 이상을 나는 만남에 대한 기대로, 설렘으로, 가슴 뿌듯함으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야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이들의 입에서 다정한 말 한마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전의 일들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그때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어느 새 불혹을 넘어 내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네가 검게 염색을 하던지 내가 희게 염색하던지 해야겠다.” 나의 이 한마디에 집에 함께 했던 10여명의 제자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댄다. 당시는 어려운 시절이라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것이 이들이 나와 함께 만나게 된 이유였다.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지만, 30년 전의 ‘잃어버린 수학여행’을 되찾아보고자 지금은 없어져버린 부림초등학교의 그 옛날 친구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이다. 수학여행지는 국립해상공원인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마검포항이란다. 사전 답사를 다녀온 제자들은 환상의 수학여행 코스가 될 것이라면서 어서 나서자고 재촉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제자들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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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6일 13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