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부산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2기 교육혁신위는 공허한 논란으로 지새운 1기 때와는 달리 가시적인 형태의 교육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1기 교육혁신위의 경우 처음부터 이념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탓인지 큰 사고(?)를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시절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며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해 공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역시 교원 수보다 교실 늘리는 데 치중해 오히려 교육여건을 왜곡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섣부른 개혁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1기 교육혁신위는 일반 연구보고서처럼 백화점식으로 정책만 나열한 최종보고서만 내고 공식 제안 또는 권고사항을 채택하지 않은 채 마감했다. 대학까지 평준화하려고 했던 호기 그리고 교육이력철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 비현실적인 논란으로 세월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서둘러 그 동안의 각종 논란을 내부 조율마저 거치는 둥 마는 둥 정리해 펴낸 모양새다. 그
한국교육개발원(KEDI) 전 직원이 외부 인사가 기관장에 선임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과 낙하산식 인사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은배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을 KEDI 원내 단일 후보로 선정, 기관추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KEDI 정규직 연구위원들의 모임인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는 16일 회원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공 본부장을 원장 후보로 선정하고, 원내 타 직종 협의회인 전문직협의회와 행정인협의회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 공 본부장의 후보 추대를 결정했다. 원내 단일 후보 선정은 13대 원장을 맞이하게 될 KEDI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러한 원내 움직임에 대해 김흥주 연구위원협의회 회장은 “국가의 교육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질과 비전이 검증된 인사가 기관장이 되어야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속성 상 기관의 역량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부 인사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할 때 합리적 기관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 본부장은 교육재정 통으로 KEDI 기획처장, 평생센터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연구력과 혁신적 리더십을 직원들로부터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여야의원들이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의 ‘학교 전기료 인하’ 요청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교육재정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총 교육정책 연구소는 지난달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회신에서 “2002년 확정된 ‘전기요금체계개편 기본 방향’에 따라 6가지 용도별 요금 중 적정 원가 이하인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단계적 인상을, 원가 이상인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일정 전기 판매 수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육용 요금을 낮출 경우 이에 대한 경감액(연간 1087억원)은 다른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주택용, 일반용 등의 타 용도 전기료의 요금 인하 요구도 막기 힘들어 점진적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서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필요성이
다음 주에 있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의 방학계획서를 펼쳐 보았다. 그리고 방학 숙제(가족신문, 그리기, 독후감, 일기, 수집 등)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다. 그런데 아이의 일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방학을 한 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일기는 잘 쓰여져 있었으나 중간 부분의 일기가 군데군데 빠져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막내에게 물어보았다. 아이의 말에 의하면, 매일 일기 쓰는 것이 귀찮아 요령을 피웠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특별히 쓸 내용이 없어 거짓말까지 해가며 일기를 쓰고 싶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말하였다. 잠시나마 아이의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 지를 몰랐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아이에게 그 날 하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는가? 방학 숙제 때문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쓸 수 없다는 아이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나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반감을 가진 적이 있었다. 나는 일기를 써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아이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고 일기를 쓰지 못한 날짜에 동시를 적게 하였다. 그리고 예나 지
2004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는 대학 지원 사업인 누리(NURI,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및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은 누리사업과 관련, "지난해 6월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현장 실사를 받은 뒤 '경고' 처분이 내려진 67개 사업단 가운데 26개가 올해 연차평가에서 또 '경고'를 받는 등 46곳이 경고 내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점이 수십개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대학의 방만함으로만 볼 수 없고 누리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통ㆍ폐합 신청만 해도 경고가 면제되거나 가점이 주어져 실제 통ㆍ폐합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도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즉, 경고와 주의를 받은 경북대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상당한 가점(20점)을 받았으며 가시적인 통합 성과가 없는 전남대-여수대도 2회나 3회 연속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감면 조치와 통합 가점(20점)이 주어졌다는 것. 이 의원은 "통ㆍ폐합이 진전된 곳도 없고 구조조정 예산 800억
미국 초등학교의 자동판매기에서 콜라 등 탄산음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음료협회는 비만 어린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의 자판기에서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와 가당음료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17일 발표했다. 수전 닐리 음료협회장은 "어린이 비만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계 지도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음료협회 이사회는 지난 16일 각 통합교육구와 협조, 앞으로 초등학교 자판기에서는 물과 100% 원액주스만 판매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 권고안은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교내 자판기에서 살 수 있는 음료에 스포츠 음료, 무(無)칼로리 청량음료, 저칼로리 주스도 포함시켰다. 고등학교의 경우, 탄산음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료를 판매하되 청량음료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권고안은 펩시, 코카콜라 등 회원사에 제시될 예정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의 청량음료 판매금지는 최근 수년간 형성된 흐름이다. 일부 교육구는 이미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사탕류를 추방하고 이를 건강식으로 대체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올해 이번 권고안과 유사한 조치를 취했으
농림부는 도시 출신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16~19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시 187개교 435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행사를 열었다. 17일 인천지역 13개교 32명의 교사들이 경기 여주 오감마을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며 농촌의 정취를 만끽했다.
역사왜곡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후쇼사판 교과서 채택률이 안개 속에 파묻혀 있다. 일부에서는 후쇼사 채택률이 1%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내달 16일께 문부성의 공식 발표시점에서나 채택률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흥진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지원단장은 “일본 584개 채택지구 중 도치기현 오타와라시와 스기나미구등 2개 지역만 후쇼사판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는 베일에 쌓여 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76% 정도의 채택구가 교과서 채택을 결정했으나 비난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20% 지역구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후쇼사판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일본 ‘어린이와 교과서 네트워크’의 다와라 요시부미 대표는 “후쇼사판 교과서의 실제 채택률은 1%에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고 6일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그는 후쇼사판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역사를만드는모임에 대해 “새역모는 회원을 매년 증가시킨다는 방침이 정체한만큼 대중운동이라기보다 문부과학성, 자민당을 끌어들인 지하적인 정치운동으로 변한 인상이 든다”고 언급했다.
제 4대 울산시교육감에 당선된 김석기(59) 교육위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17일 2차로 출두한 김 당선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고 이번 주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출두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김 당선자는 이날 다시 자진출두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당선자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계속 조사했으며, 김 당선자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기소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번 주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해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6월 중 배우자와 함께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연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김 당선자는 또 지난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일부 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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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5일 1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