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회장 이관희·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사립학교법의 개혁방향’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돼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협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학운위 위원장을 교장이 맡고, 교사회 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조발제를 맡은 권형준 한양대 교수는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구실로 모든 사립학교를 공영화하고 학교법인의 실질적 권한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방침이 과연 합리적이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에서 “교원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나 학교장에게 부여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에 비추어볼 때 이사회의 기능보유 연결성이 단절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이 27일 새 교육수장에 내정됨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불러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이 전례 없는 진통 끝에 가닥을 잡게 됐다.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가 지난 7일 도덕성 시비에 따른 비등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임명 57시간여 만에 물러난 지 20일 만에 부총리직 공백상태가 해소된 셈이다. 이번 인사는 특히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각제의가 지난 21일 본인의 간곡한 고사로 무산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합당설과 연정설 등 정치 공방을 확대 재생산하는 단초가 된 시점에 이뤄지면서 유력 후보가 몇 차례 뒤바뀌는 등 산고를 겪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의 기존 인선 기준인 대학교육 혁신 외에 경영마인드와 '정치인 장관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10명이 넘는 여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난 23일 노 대통령이 "인사 문제가 특종, 오보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대로 김진표 의원을 단수 후보로 정하기까지 철저한 보안이 지켜졌다. 이를 의식한듯 인사 사정을 아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함구로 일관했고, 그 과정에서 '퍼즐맞추기'식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교육부총리에 내정했다는 27일 오후 청와대 발표 이후, 교총은 ‘교육을 경제에 예속시킨 인사’라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노무현 정부가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대립과 갈등, 교육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관료주의에 영합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재임시절인 2003년 10월 국회에서 “비 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앞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스스로 교육비전문가임을 인정한바 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총리는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참여정부 초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교육부총리에 임명돼 기존 교육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수장이 교육 수장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교평준화 및 사학 정책, 교육시장 개방 등에서 그동안 경제계와 교육계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고 김 부총리가 그 선봉에 서서 경제계 주장을 대변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경제 마인드'가 교육정책에 어떻게 투영될 지 교육계가 초긴장 상태로 주시하고 있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부총리의 최우선 '미션'으로 대학개혁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학.전문대는 경쟁 논리에 따라 급속도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 전망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및 사학 자율화, 교육시장 개방 등은 김 부총리가 경제계 요구를 수용 '메스'를 댈 것이라는 예상과 교육수장이 된 만큼 교육 논리에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초.중등교육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었다. ◆대학 구조조정 '날개 달고' =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임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을 승진, 발령하고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에 이성렬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을 기용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김 부총리 임명과 관련 27일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부동산 대책과 특목고 설립 연계 추진 등 반교육적인 시각과 정책추진 행태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며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충분한 설명 없이 대학개혁 운운하며, 전 재경부 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파행을 초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수원(58) ▲경복고, 서울대 법대,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재정경제원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 재직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난히 '악연'이 많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 강북지역 및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 교육정책을 포함시켰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 또 교육시장 개방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맞서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결국 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는 2002년 하반기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일단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2003년 하반기부터 경제부처 전문가들이 교육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과다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주범이라는 것.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 강남 과
권대근 부산 금정전자공고 교사(부산수필학회 회장)는 1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열린 제1회 국제수필학 세미나에서 ‘21세기 수필의 변화와 개혁’ 주제발표를 했다.
정용원 울산 격동초 교장은 최근 한국교육자대상 수상기념으로 칼럼과 수필 등을 엮은 문집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겠지’와 동시집 ‘아기 눈부처님’을 펴냈다.
하순명 서울 신반포중 교사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지난달 27일 국무총리로부터 2004년도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했다.
박육철 광양제철남초 교사는 최근 제8회 대한민국통일미술대전에서 초대작가부문 최우수상인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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