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4년제 대학은 학문중심 대학이다. 반면 전문대학은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바로 접목되는 산업일꾼을 길러냄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전문대학이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발전에 중대한 한 축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원은 4년제 대학 교원에 비해 호봉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 문제는 전문대학 교원들의 숙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총에서는 199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 아울러 전문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 및 여비규정 단일화 관련 개정안을 2002년에서야 중앙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기관에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다. 이 문제는 중앙인사위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데 확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과의 호봉단일화의 문제가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교
92년도부터 시작되어 14년째가 되는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물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변했듯이 현재의 교섭도 바꿔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법령이 처음 제정되었던 14년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률조항과 현실의 괴리는 2004년도 교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 데, 한국교총은 지난해 교섭에서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교육부·교육청의 주요 직위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가지 사항이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사기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 설득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법령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도 그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해놓고 국회만 처다보고 있는 정부를 대신하여 교원 스스로
수능부정사건과 불량도시락 사건, 신임부총리 임명 관련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교육계에 B고 오교사 사건은 교육계에 치명타를 매기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시험답안을 대필하여 답지를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교육청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도중에 새로운 범죄사실과 의혹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답지 대필 14차례, 위장전입, 부정전학, 비밀불법과외 등 교육비리 백화점 같은 사건으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 교사가 지난 1년간 학생의 성적관리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 충격적인 교육부정부패 사건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정부패 사건, 그 중에서도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사건보다 국민들의 허탈감과 불신감이 더 커다는 사실을 정부와 교육계 인사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교육계에서는 윤리의식을 일깨우고, 대대적인 자정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B고 오교사 사건과 같은 특이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교사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육계가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둘째 각급학교의 성적관리체제를 더욱 투명화 하여 성적조작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적관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58·수원 영통)이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8일 교육부총리 취임식을 갖고 힘겨운 항해를 시작했다. 도덕성 시비로 취임 5임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부총리의 뒤를 이은 김진표 의원은 ‘대학개혁과 관리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노무현 대통령에 발탁됐다. 교총은 그러나 “교육을 경제에 예속시킨 실망스런 인사”라며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새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시절 “판교 신도시 성공을 위해 학원단지를 만들겠다” “강남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강북에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등의 ‘경제논리 위주의 교육 발언’으로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대학 경쟁력을 강조했다. “대학진학률이 81%에 달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며 “실리콘벨리처럼 대학-연구소-산업간의 클러스트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등교육에서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중고등학교 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준화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을 강화
김진표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교육혁신은 일관성을 갖고 중단없이 추진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은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조화시키고 중.고교 교육은 형평성 및 수월성(秀越性) 교육의 조화에 두겠다는 것.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현장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약한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자율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대학이 `경쟁과 자율'의 바탕 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려 노력할 때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행정적 지원과 `선택과 집중'에 기반을 둔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학.사학.철학 등 인문.사회과학과 물리.생물.화학 등 자연과학과
열린우리당은 28일 김진표(金振杓) 의원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 여론추이를 주시하면서도 논란의 조기 차단에 주력했다. 우리당은 특히 김 신임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등 오랜 공직 생활과 총선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됐을 뿐만 아니라 조직장악력을 갖춘 인사라고 강조하며 `김진표 엄호'에 나서면서 비판여론이 진정되기를 희망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같은 관심을 충분히 참고해야 하지만 교육정책 방향과 철학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을 강조했다. 특히 임 의장은 "너무 밖에서 긴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김 부총리의 향후 장관직 수행을 지켜보자"며 반발기류 확산 차단에 나섰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교육부가 워낙 유관기관이 많아 여러 의견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행정분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김 부총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결함이 없는 한 그같은 인사를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독일의 전통인 대학 무상 교육시대를 사실상 끝낼 수 있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고 27일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헌재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연방정부의 대학기본법 규정은 주정부 고유 권한인 대학정책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지난 26일 결정했다. 대학 교육정책과 재정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주정부들은 그동안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난 해소 등을 위해 수업료 징수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생애 첫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대학기본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들은 이미 학위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학위 취득 공부를 하는 경우나 12학기를 넘겨서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 등에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며, 전체 학생들에 대해선 소액의 행정관리 비용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주정부가 전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독일의 전통이 사라지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5개주는 학기 당 5백유로(70만원) 정도의 수업료 도입을 계획 중이나 조만간 1천유로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독일 언론은 보
뉴질랜드 대학생들은 한 사람당 평균 1만8천 뉴질랜드 달러(한화 1천32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신문들은 28일 뉴질랜드 대학생 협회(NZUSA)가 지난 해 말 4천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지난 2001년 이후 36%, 1998년 이후 60%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부모와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학비와 자신의 생활비 등을 학자금 융자나 개인 빚 등을 얻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 따른 결과로 2001년 이후 학비 인상률은 34%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59%는 재정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데 동의한다고 대답한 반면 21%는 동의하지 않는다, 19%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4%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야할지 걱정된다고 밝혔으며 48%는 학생 때 진 빚 때문에 취직을 한 뒤 저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44%는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001년 45%였으나 지난 해 말에는 37%로 떨어졌으며 학생
27일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전 경제부총리)은 저녁 7시 40분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선진화 없이 선진국 도약은 어렵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을 튼튼히 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학은 개혁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부총리는 교원, 시민단체들이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인사가 과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건 경제부처에 있을 때의 일”이라며 “이제는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처서 30년을 근무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국민의정부 정책기획수석 시절에는 많은 교육전문가들과 교육, 문화수석과 교류하면서, 그리고 경제부총리 때는 경제전문가로서 교육개혁에 대한 페이퍼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는 등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소신을 다졌다”고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개방과 관련 “이 시대 우리 교육환경에 걸맞은 개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교육부 학교정책실 산하 학교건강정책과 신설을 둘러싸고, 보건과 급식, 체육 단체들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를 통해, 특수교육보건과에서 학교급식과 보건업무를 분리해 올 3월 학교건강정책과를 신설키로 결정했다.(본지 24일자 보도). 신설되는 학교건강정책과에는 학교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학교체육 업무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과 보건, 급식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학교건강정책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십수년간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해 오던 체육과 보건, 급식 분야의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체육학회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중등체육연구회 등 체육관계자 100여 명은 27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학교체육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교건강정책과라는 명칭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체육 정상화라는 막중한 시대적 요구를 퇴색시키는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라며 ‘체육’이란 명칭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학교체육정책과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한영양사회 관계자들도 지난해 차관 면담을 통해 ‘학교급식’이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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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7일 23시 22분